DINOSAURGAMES 입찰 비리로 얼룩…부산 북항 재개발, 검찰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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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날짜25-07-26 04:0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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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OSAURGAMES 부산 북항 재개발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공기업 직원, 시행사 대표 등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국원)는 부산항만공사 전 간부, 시행사 대표, 시공사 임원, 브로커 등 15명을 업무방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 간부 A씨는 2018년 3~11월 부산 북항 재개발 D-3블록 경쟁입찰 과정에서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입찰 공모지침서 초안과 평가기준, 평가위원 후보 정보를 특정 시행사 측에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시행사는 평가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 생활숙박시설 건축계획을 숨긴 채 특급호텔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시행사가 A씨를 통해 공사에 추천한 평가위원 6명 중 5명이 실제 위원으로 선정돼 최고점을 줬다. 결국 시행사가 속한 컨소시엄이 D-3블록 사업을 수주했다.
시행사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8235억원 규모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 770억원의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검찰은 추정했다.
북항 재개발사업은 2008~2030년 총 8조원을 투입해 부산 중·동구 일대 383만㎡에 관광·문화·해양산업·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국내 최초·최대 항만 재개발사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이 이른바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에서 여러 차례 언급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여론을 잠재우려 하고 있으나 관련 의혹은 점차 거세지는 중이다.
팸 본디 법무장관과 토드 블랜치 법무차관 등은 지난 5월 백악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일부 관계자들은 해당 문서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과 교류했던 많은 이들 수백명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담겨있었다고 밝혔다.
WSJ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 법무부 관계자들은 아동 성착취물과 피해자의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캐시 파텔 미 연방수사국 국장도 해당 문서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언급되어있다고 다른 정부 관리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엡스타인 파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맥락에서 언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파일의 기록에 언급된다고 해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는 아니다”고 했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이미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 중 상당수에 대통령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기 때문에 백악관은 놀라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없다”고 CNN에 말했다.
스티븐 청 백악관 홍보국장은 해당 보도에 관해 “WSJ의 이전 기사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가짜 뉴스 ”라고 밝혔다. WSJ는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2003년 엡스타인의 50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외설적인 그림을 그린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보도를 부인하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WSJ의 기자들과 해당 언론사의 소유주인 루퍼트 머독을 상대로 100억달러(약 14조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그간 엡스타인 파일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모순된다.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이 ‘본디 장관이 엡스타인 파일에 당신의 이름이 등장한다고 말했냐’고 묻자 “아니다. 간단한 브리핑만 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엡스타인 파일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힌 후 공화당과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 엡스타인 파일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 관한 음모론 등으로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 애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인 ‘러시아 게이트’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어진 법원과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렸다. 하원 감독 소위원회는 이날 엡스타인의 전 연인 길레인 맥스웰이 수용돼 있는 플로리다 교도소에서 증언할 것을 요구하는 소환장에 관한 동의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공화당 의원 3명도 이 의결안에 동의했다. 플로리다 연방법원의 로빈 로젠버그 판사는 이날 엡스타인에 관한 2005년과 2007년 대배심 조사 기록을 공개해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법무부는 엡스타인 파일로 격앙된 여론을 달래고자 해당 기록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억만장자 금융인 엡스타인은 미성년자 성 착취 혐의로 체포된 후 2019년 교도소에서 자살했다. 엡스타인 사망 이후 관련 유력 인사들이 그를 살해했다는 음모론 등이 번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엡스타인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말해왔다. 지난 2월 본디 장관은 엡스타인의 ‘고객 명단’이 자신의 책상 위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지난 7일 엡스타인의 고객 명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 파일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과 비난 여론이 커졌다.
“잿더미 속에서 주저앉아 있을 때, 국민들이 주신 도움을 잊지 못하죠. 보답하려는 마음에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김남수 경북 산불 피해 주민대책위 영양지역 대책위원장(58)은 22일 경향신문과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산불 피해를 본 영양주민 12명과 이날 새벽 4시에 1t 화물차에 소형굴착기 1대를 싣고 경남 산청군으로 출발했다. 극한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본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서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집과 과수원, 축사 등을 모두 잃었다. 그때의 허탈함은 말도 못 한다”며 “수해를 입은 산청군 소식을 듣고 남 일 같지 않았다. 몇몇 주민들과 작은 도움이라도 보태기로 했다”고 말했다.
영양군 주민들은 차로 250㎞가량을 달려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에 도착한 뒤 곧장 복구 작업에 뛰어들었다. 굴착기와 삽으로 주택가를 덮친 토사와 흙탕물로 뒤덮인 가재도구를 걷어내고 있다. 이날 낮 기온은 32도를 웃돌았다.
김 위원장은 “1박2일 일정으로 내려왔는데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다”며 “체류 기간을 하루 정도 늘려서 복구 작업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리마을 주민들이 힘든 와중에 점심 식사를 준비해 주셨다”며 “(부리마을 주민이)이재민 임시주택 등에 관심이 많아 자세히 설명해 드렸다. 산불이나 수해나 똑같이 가재도구 하나 챙기지 못하고 도망쳐 나온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하고 위로받았다”고 했다.
산불 피해를 본 안동과 의성지역 주민 20여명도 이날 오후 산청군으로 출발했다. 청송과 영덕에서도 주민들이 봉사활동에 나서기로 하는 등 경북 산불 피해 5개 시·군에서 차례로 산청군을 찾아 피해 복구를 도울 예정이다.
경북 산불피해 주민대책위에서는 총 10대의 덤프트럭과 소형굴착기 등 10대를 산청군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상학 영양군 석보면 답곡2리 이장은 “우리는 불난리를 겪었지만, 물난리를 겪은 분들도 얼마나 힘드시겠나”라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웃의 아픔에 발 벗고 나서는 영양군 산불대책위에 감사를 드린다”며 “산불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수해를 입은 산청군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자국 완성차 업계를 흔들고 있다. 스텔란티스에 이어 지난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제너럴모터스(GM)도 ‘직격탄’을 맞았다.
GM은 22일(현지시간) 발표한 실적 보고서에서 2분기 순익이 18억9500만달러(약 2조60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35.4%(10억3800만달러·약 1조4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부터 수입 자동차에 관세 25%를, 5월부터 수입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 시작한 데 따른 실적 타격으로 풀이된다.
GM은 북미 소비자가 주 고객인 미국 업체이면서도 한국을 포함해 중국, 멕시코 등 다양한 국가에 부품 및 완성차 생산기지를 두고 있어 트럼프 관세 정책의 직접적인 사정권에 놓여 있다.
전날 실적을 발표한 스텔란티스도 관세 부담 및 관세 대응 차원에서 빚어진 생산 손실로 인해 올해 상반기 23억유로(약 3조7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10억~15억유로(약 1조6175억~2조4263억원)의 이익 감소가 점쳐진다고도 했다.
스텔란티스는 크라이슬러, 지프, 램 등 미국 내에서 인기 있는 차종 브랜드를 보유한 업체로, GM, 포드와 함께 미국 ‘빅3’ 완성차 회사로 불린다.
앞서 GM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올해 순이익에 40억∼50억달러 규모의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생산 조정 대응을 통해 관세 충격의 30%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GM은 이미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예고하고 미시간·캔자스·테네시주 3개 생산기지에 40억달러 규모의 시설 투자를 발표한 상태다.
미국 현지 기업들도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휘청대는 상황에서 24일과 25일 각각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된 현대차와 기아의 성적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가격 인상을 단행한 미국 포드나 일본 도요타와 달리 아직 재고 소진 등을 통해 관세 인상 충격을 흡수 중인 현대차그룹의 정책이 실적에 어떤 형태로 반영됐을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외환 의혹의 ‘키맨’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면서 외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부터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지난 21일 특검이 청구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이틀 만이다. 특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처음 소환한 후 사흘 연속 불러 조사를 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날 김 사령관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드론사가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작전을 준비한 과정과 실행 배경, 공모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작전 과정에서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는 점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특히 김 사령관의 영장 심사 과정에서 법원이 ‘김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작전 은폐 경위와 지휘·보고 체계 등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무인기 투입 작전 준비 초기 대통령 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논의한 뒤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은 기밀을 다뤄야 하는 군사작전 성격상 통상적으로 이뤄진 문서 작업에 문제가 있었을 뿐, 무인기 투입 작전은 합참의 지시 아래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한다. 합참은 ‘무인기 작전을 반대했지만 김 전 장관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무인기 작전의 위법성,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의 관여 정도 등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국군 정보사령부를 중심으로 한 외환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보사 요원 2명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있는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하기 위해 몽골 정부 쪽 인사들을 상대로 공작을 벌이다가 몽골 정보기관에 붙잡혔다. 이를 두고 군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목적으로 북한과 통모해 무력 도발을 유도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특검보는 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특검의 수사 대상은 법률로 규정돼있고 고소·고발이 들어온 사건들은 다 수사해야 한다”며 “수사 대상으로 돼 있는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혐의 유무 판단을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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