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리딩방 캐나다 “나쁜 합의 못 받아들여” 대미 무역협상 ‘포기’ 시사···EU, 초강력 보복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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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날짜25-07-26 03:5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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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리딩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에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호관세가 다음달 1일 발효되는 상황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22일(현지시간) “모든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합의에 이를 생각은 없다”며 대미 무역협상 결렬 가능성을 시사했다.
카니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에 35%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위협한 것과 관련해 캐나다 10개주 및 3개 준주와 긴급회의를 한 뒤 이같이 말했다.
카니 총리는 다음달 1일 전 합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캐나다 국민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안이 있을 경우에만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어로 “캐나다 정부는 나쁜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카니 총리는 “협상은 복잡하며 필요한 모든 시간을 사용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캐나다에 유리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상황을 검토한 뒤 다음 단계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 등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나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 캐나다산 수입품에 3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하면서 협상은 난항에 빠졌다. 캐나다는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을 준수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만 25% 관세를 적용받고 있었다.
카니 총리는 대미 무역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의 교역 확대, 국내 시장 활성화, 인프라 사업 투자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또한 미국과 30% 상호관세 협상 마감일을 열흘 앞두고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미국 서비스에 대해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적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ACI는 2023년 말 발효된 EU의 무역방어 법률로, 억지 목적으로 설계된 강력한 보복 수단이다. 아직 실전에 동원된 예가 없다.
ACI는 제3국이 EU에 통상 위협을 제기한다고 판단되면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공공 조달, 지식재산권 등의 무역과 관련해 제한을 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이 발동되면 미국 디지털 서비스 기업인 아마존,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
카카오가 국내 최고 수준의 경량 멀티모달 언어모델을 24일 오픈소스 형태로 공개했다.
카카오는 이날 이미지 정보 이해 및 지시 이행능력을 갖춘 경량 멀티모달 언어모델 ‘카나나-1.5-v-3b’를 개발자 플랫폼 허깅페이스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텍스트 외에 이미지 정보도 처리할 수 있는 모델이다. 이용자가 질문하는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높은 지시 이행 성능과 뛰어난 한국어·영어 이해 능력을 갖췄다. 경량 모델임에도 오픈AI의 ‘GPT-4o’와 견줄 정도라고 카카오는 설명했다.
카카오는 고성능의 대형 모델을 활용해 작은 모델을 학습시키는 ‘지식 증류’ 방식 등을 통해 성능을 극대화했다. 비슷한 크기의 ‘큐원 2.5’(알리바바), ‘하이퍼클로바 X 시드 비전 3B’(네이버)보다 이미지 이해 등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카카오는 이날 ‘MoE’(Mixture of Experts·전문가 혼합) 모델 ‘카나나-1.5-15.7b-a3b’도 함께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MOE란 여러 거대언어모델(LLM)을 한데 모은 뒤 작업 종류에 따라 특화된 LLM만 선택적으로 활성화하는 기술이다. 효율적인 컴퓨팅 자원 활용과 비용 절감이 강점이다.
올해 초 ‘저비용·고효율’ 모델로 전 세계에 충격을 던진 중국 딥시크가 취한 방식이 MoE다.
카카오는 지난 2월 가장 크기가 큰 플래그십 모델인 ‘카나나 플래그’ 개발을 완료한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경량 모델 카나나-1.5 4종을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카카오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함께 AI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강효진씨(27)는 대학교 2학년이었던 2017년 처음으로 ‘죽은 사람’을 봤다. 여름 방학 때 나간 응급구조학과 첫 실습수업이었다. 펜싱 선수를 그만두고 응급구조학과로 진학한 효진씨는 “언제든 학교를 자퇴할 준비”가 돼 있었다. “밧줄을 타고 사람을 구조하는 일”인 줄 알았던 응급구조학과의 현실은 상상과 달랐다. 의학 용어를 외우고 다친 사람을 처치하는 일엔 영 흥미가 없었다. 효진씨는 ‘첫 실습만 다녀오고 진로를 결정하자’고 생각했다. 그런 효진씨에게 ‘첫 사망 환자’가 찾아왔다.
전봇대 위에서 홀로 근무하다 죽은 노동자였다.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해 신고했지만 이미 오랜 시간이 흐른 뒤였다. 효진씨는 고인의 핸드폰으로 유가족에게 연락했다. 아내와 어린 아들이 뛰어왔다. 아내는 “꿈자리가 뒤숭숭해 일하러 가지 말라고 했는데 ‘금방 다녀와서 맛있는 거 먹자’고 했었다”며 울었다. 보호자 앞에서 울어선 안 된다고 배운 효진씨도 몰래 숨어 울었다. ‘내가 적절한 때 응급처치를 했다면 어땠을까.’ “생사의 갈림길에서 생으로 끌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렇게 효진씨는 응급구조사가 됐다.
효진씨가 만난 사람들은 대개 노동자였다. 안전모를 쓰지 않고 일하다 머리를 다친 사람, 더러운 수건으로 잘린 손가락을 감싼 사람이 구급차도 아닌 현장소장의 자동차 뒷자리에 실려오곤 했다. ‘왜 안전모를 안 썼을까’, ‘왜 구급차를 안 불렀을까’라는 의문이 스쳤지만 불운이 잦다고만 생각했다. ‘운이 나빠’ 떨어지고 끼이고 부딪친 노동자들을 치료하고 돌아온 날이면 효진씨는 아버지를 떠올렸다. 화재 현장을 복구하는 조그만 건설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아버지는 높은 곳에 자주 올랐다. 효진씨는 아버지에게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며 잔소리를 하곤 했다. 아버지는 “나도 높은 덴 무섭다”며 효진씨를 안심시켰다.
지난해 4월18일 오전 11시. 예비 신랑과 결혼식장을 예약하는 날이었다. 효진씨는 애인과 예식장을 찾아가면서 아버지를 떠올렸다. 연락할지 고민했지만 아버지는 “일할 땐 위험하니 전화하지 마라”고 말하곤 했다. 계약서를 쓰고 나오는 효진씨의 휴대폰에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다. “효진아, 어디야. 아빠가 돌아가셨어.” 휴대폰 밖으로 새어나온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텅 빈 예식장을 울렸다.
효진씨의 아버지 강대규씨(당시 64세)는 경북 문경의 한 공사장에서 패널(건축용 널빤지)을 지붕에 설치하다 추락해 숨졌다. 동료 2명이 지붕 위에서 크레인에 매달린 패널을 잡았는데 패널이 회전하며 대규씨를 쳤다. 약 66㎏에 달하는 패널이었다. 20㎝ 정도 폭의 철골 위에 서 있던 대규씨는 그대로 떨어졌다. 사고 당시 대규씨는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 추락을 막을 만한 어떤 장치도 설치되지 않았다. 응급실에 도착한 효진씨에게 사측 관계자 3명은 대뜸 “회사가 생긴지 얼마 안 돼 사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사과 한 마디 없이 사라진 이들을 포함해 사측에선 누구도 대규씨의 장례식장을 찾지 않았다.
대규씨는 “한없이 다정한 사람”이었다. 종일 일한 고단한 손으로 어린 딸이 잠들 때까지 속눈썹을 쓸어 올려주던 사람이었다. 지방 출장이 잦은 아빠가 보고 싶어 효진씨가 엉엉 울면, 대규씨는 딸이 좋아하는 딸기 한 박스를 사들고 새벽에 집을 찾아오곤 했다. 그리고 동이 틀 때까지 딸의 속눈썹을 쓸어주다 다시 일터로 향했다. 그런 아버지가 사라지자 효진씨의 삶도 사라졌다. 효진씨는 아버지를 보내고 2주 동안 밥을 먹지도 잠을 자지도 못했다. “살아도 살아지지 않고 걸어도 걸어지지 않았”다. 트라우마와 우울증 진단을 받은 효진씨는 생각했다. ‘아빠는 왜 죽어야 했을까. 아빠가 운이 없어서 죽은 걸까?’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아버지가 왜 생으로 넘어오지 못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효진씨는 홀로 앓았다.
아버지를 보내고 1년쯤이 지난 3월, 효진씨는 건설 노동자 사망 기사를 찾아보다가 김용균재단에서 발간한 ‘산재 사망사고 유가족을 위한 안내서’를 발견했다. 곧장 안내서를 찾은 효진씨의 눈에 문장들이 들어왔다.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을 밝히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진상을 밝혀서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효진씨가 ‘불운’이라 생각했던 숱한 죽음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과 아버지는 불운해서 죽은 사람이 아니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수많은 생을 떠받치고 있는 구조가 있었다. 그 구조를 바꾸고 싶었다. 효진씨는 김용균재단에 전화를 걸어 말했다. “안녕하세요. 산업재해 유가족입니다.”
효진씨는 김용균재단의 도움을 받아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수사기관은 “조사 중이다”,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며 중대재해조사보고서·재해조사의견서 등 아버지의 사고에 대한 수사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미 합의하신 거 아니냐”, “변호사가 시킨 거냐” 등의 말도 들었다. 마음이 무너질수록 효진씨는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다.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를 찾아 읽으며 산업재해에 대해 공부했다. 그러자 응급구조사로 일할 땐 몰랐던 사실들이 보였다. 노동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는 배경엔 이를 단속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환경이 있었다. 사측은 산업재해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작업자가 다쳐도 구급차를 부르지 않곤 했다. 효진씨에게 사고 현장 너머의 구조를 읽는 시각이 생겼다.
효진씨는 매일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며 또 다른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았는지 검색한다. “나처럼 기다리기만 하다 억울해지는 사람이 없도록” 유가족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쫄보, 겁쟁이”였던 효진씨가 사람들 앞에 마이크를 들고 말을 하고, 소설로 가득했던 책장은 산업재해 서적으로 채워졌다. “예전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최근에 깨달았다”는 효진씨는 남은 삶이 “아빠가 남겨준 숙제”같다고 얘기한다. “응급구조사로 일할 땐 아픈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좋았어요. 지금은 단순히 몸이 아픈 사람뿐 아니라 겪어본 사람만이 가진 깊은 아픔까지도 공감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아요.” 다정한 아버지가 남긴 숙제를 풀기 위해 효진씨는 오늘도 남은 삶을 살아간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일본과 중국의 열간압연 강판에 28∼36%대의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24일 46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해 12월 일본과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강판’(열갑압연 강판) 덤핑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조사를 신청했다. 열간압연 강판은 철이나 탄소강 등에 열을 가한 후 압연하여 생산한 판재 제품을 말한다. 열갑압연 강판은 거푸집·방화벽 등 건설 구조물뿐 아니라 강관과 자동차 등 다양한 제품의 재료로 사용된다.
지난 3월 조사를 시작한 무역위는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해 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본조사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 피해를 방지하고자 이들 제품에 각각 28.16∼33.57%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재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같은 날 무역위는 LS전선이 신청한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 제품 역시 덤핑으로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무역위는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해서도 본조사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43.35%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재부 장관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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