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며 20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았던 조세 소송을 헌재가 최근 다시 심리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을 헌재가 뒤집을 수 있는지’를 두고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와 대법원의 기싸움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상황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추진하자 헌재가 힘을 싣는 분위기로 풀이된다. 헌재와 대법원의 오랜 갈등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21년간 법원 재판 → 헌법소원 → 재심 → 헌법소원 반복헌재는 KSS해운이 지난 4월14일 제기한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을 지난 13일 전원재판부로 회부해 심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헌재와 대법원이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리면서 21년간 갈등을 빚던 사건이다. 대법원이 KSS해운에 패소 판결을 확정한 후에 헌재가 판결을 취소하고, 이후 재심청구를 다시 대법원이 기각하는 양상이 반복됐다.사건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KSS해운은 1...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부정선거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하기 위해 서울 동대문의 한 영화관을 찾았다.윤 전 대통령이 경호원을 대동하고 영화관에 나타나자 ‘너만 몰라 부정 선거’가 적힌 빨간색 풍선을 든 지지자들이 “윤석열”을 외치며 환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별 말 없이 상영관에 입장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 영화의 감독을 맡은 이영돈 PD, 제작을 맡은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와 상영관에 나란히 앉은 모습도 포착됐다.전씨는 이날 영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직접 윤 전 대통령을 초대했고 윤 전 대통령이 흔쾌히 응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공명선거, 부정선거의 실체를 알리기에 타이밍이 딱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 예산상설시장 내 ‘장터광장’의 명칭을 상표권 등록하려다 불허된 사건(경향신문 5월16일자 10면 보도)으로 구설에 오른 더본코리아가 이번엔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해 장터광장 리모델링 공사 당시 예산군이 임시 점포를 마련했는데, 이곳에 입점하는 업체를 더본코리아가 편파적으로 선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예산군은 지난해 4~9월 중 더본코리아의 외식산업개발원과 공동으로 장터광장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손님들을 위한 식탁과 의자가 놓여있는 공터(오픈스페이스)의 바닥을 개선하는 작업이었다. 공사로 공터 주변 가게들은 정상 영업이 어려웠다. 예산군은 시장 주차장 부지에 22개의 임시 공간을 마련해 영업을 이어가도록 조치했다.문제는 이 22개 공간에 입점하는 점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공터와 바로 인접해 공사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점포는 10여 개였다. 이들 점포는 당연히 입점하는게 상식적이지만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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