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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정치는 약자들의 강한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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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날짜25-05-21 07:2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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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까지 집권여당이었다. 스스로 주장하는 법통에 따르면 이승만 12년, 박정희 18년에다 최근의 윤석열까지 58년 동안 그랬다. 야당은 15년에 불과했다. 사람이든 조직이든 연륜이 쌓이면 그에 맞는 격을 갖기 마련인데, 국민의힘은 거꾸로였다.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도 반대했다. 일부의 일탈이 아니라, 주류가 그랬고 대선 후보도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새벽 3시부터 한 시간 동안 후보등록을 받는 활극은 정당정치를 망가뜨린 폭거였다.국민이 지켜보는데도 망설임이 없었다. 이런 안하무인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도 모르겠다. 상식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기에 국민의힘에 대한 합리적 접근과 분석은 실패하기 십상이다. 내란 이후 내내 그랬다.국민의힘 사람들은 제 잇속만 챙기려 정치를 하는 것 같다. 그러니 그들을 움직이는 동력은 이해관계다. 악담하던 사람과의 포옹도, 존경한다던 사람에 대한 욕지거리도 거리낌이 없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죄다 이렇다면, 우리에...
고속도로에서 급격하게 차로변경을 하다가 비접촉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운전자가 “과실이 없다”라고 주장했으나 처벌을 면치 못했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72)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18일 오전 경기 시흥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5차로를 달리던 중 2차까지 ‘급차로 변경’을 해 2차로를 달리던 B씨 승용차와 1차로에 있던 C씨 승합차 간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A씨 차량을 피해 1차로로 핸들을 돌렸다가 C씨 승합차와 사고가 났다.이 사고로 B씨를 비롯해 24개월 된 아이 등이 다쳤고 심하게 부서진 차량을 폐차해야 했다.C씨를 포함한 승합차 탑승자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법정에 선 A씨는 “방...
미국에서 추방된 베네수엘라 이주민을 돕던 인권 변호사가 엘살바도르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의 정책 비판에 앞장서온 인물로, 엘살바도르 검찰은 그가 지난 정권의 횡령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제기했다.중미 지역 인권단체인 크리스토살은 1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일요일(18일) 오후 11시쯤 루스 엘레오노라 로페스 변호사가 자택에서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며 “로페스 변호사가 현재 어디에 구금돼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전혀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엘살바도르 당국이 그의 위치를 ​​공개하거나 변호사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적법절차, 법적 방어권, 사법 보호에 대한 국제 기준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크리스토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엘살바도르로 추방한 250명 이상의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돕는 인권단체로, 로페스 변호사는 이 단체의 부패방지 프로그램 최고 책임자를 맡고 있다.엘살바도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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