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초중고교에서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서열화 조장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조례안이 원고의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관한 권한 행사를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초학력 보장법 7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조례의 쟁점은 7조1항인데,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3월 초 서울의 초중고 1326개교에서 기초학력 진단도구와 관찰·상담을 거쳐 기초학력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현재 진단 결과...
청정한 자연에서만 서식하는 반딧불이를 가까이서 관찰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은 오는 6월 23일부터 7월 4일까지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공원 내 영상관람실 등에서 ‘2025년 애반딧불이 체험행사’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국내에 서식하는 반딧불이 3종 가운데 6~7월 출현하는 애반딧불이 생태를 관찰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국내에서 관찰되는 반딧불이는 운문산반딧불이,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등 3종이다.애반딧불이 체험은 행사 기간 평일에 모두 20차례에 걸쳐 오후 3시와 4시 하루 두 차례 약 1시간씩 진행될 예정이다.애반딧불이 체험의 참가비는 무료다.행사 기간엔 반딧불이 생태 강의를 비롯해 반딧불이 목걸이 만들기, 성충 발광 관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각 회당 50명씩 모두 1000명의 참가자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지귀연 부장판사(사진)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밝힐 만한 입장이 없다”고 했다.서울중앙지법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이와 관련하여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언론에 알렸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고 사진도 확보했다”며 대법원에 감찰을 요구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며 “자료를 주면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절차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사실상 자정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후속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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