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법률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 결정은) 강제적 집행력 없다는 것이지 그것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구속 수감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오는 3일 오전 11시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과 함께 접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간 대통령 관저에 직접 찾아가지 않는 등 일정한 거리를 둬왔지만 ‘인간적인 도리’를 들어 면회 정치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과 단절하지 않고 지도부가까지 나서 밀착하는 모양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일 11시에 (윤 대통령) 접견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대학 시절부터, 검사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깊은 유대관계를 갖고 있어서 같이 가는 게 좋겠다 해서 함께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면회라는 것이 개인적 차원에서 가는 것”이라며 “지도부 차원에서 무슨 지금 대통령과 탄핵 심판이라든가 형사재판 관련해서 우리가 논의할 사항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비대위원장과 함께 가니까 지도부에서 가는 게 아니냐 생각...
대구시는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화상 수술비를 추가했다고 2일 밝혔다.대구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및 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2019년부터 시작됐다. 매년 보장 혜택을 넓혀가는 대구시의 중점 시책 가운데 하나다. 올해 기준 이 보험의 보장항목(18개)은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많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시는 지난 1일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은 시민이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5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 받은 경우 1회에 한해 지급되는 진단비 조정도 이뤄졌다.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누구나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등을 당했을 경우 최대 25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 피해를 입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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