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재외국민 선거지만, 한때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은 투표할 수 없었다. 1967년 파독 광부와 간호사 등 해외에 나간 국민들을 위해 ‘해외 부재자 투표 제도’가 도입됐다가 1972년 유신체제 선포와 함께 폐지됐다. 그러곤 32년의 긴 세월이 흘러서야 재외국민 참정권이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되살아났다. 공직선거법의 재외선거 배제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이라면 어디에 있든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헌법 정신이 다시 자리 잡았다. 2009년 재외국민 선거 제도가 정식 도입됐고, 2012년 제19대 총선부터 시행됐다.머나먼 타국에서도 6·3 대선에 한 표를 행사한 이들이 있는 반면, 정작 국내에 있으면서도 투표를 못하는 유권자가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교대 근무나 건설현장 등에서 일해 선거일에 쉬지 못하는 이들은 생계를 위해 투표를 포기해야만 한다. 이번 대선은 사전투표일조차 평일이...
영수증 용지·식품라벨 스티커 등을 구입강제품목(필수품목)으로 지정해 점주에게 강매한 치킨 프랜차이즈 ‘푸라닭’ ‘60계’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공정위는 30일 ‘푸라닭’ 가맹본부 아이더스에프앤비와 ‘60계’ 가맹본부 장스푸드에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아이더스에프앤비와 장스푸드의 치킨 브랜드 가맹점수는 각각 712개, 661개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아이더스에프앤비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치킨 박스 봉인용 보안스티커·식품라벨스티커 등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전월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다.장스푸드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가맹점 유리 벽면에 부착하는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자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물품·자재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 부안의 한 해변에서 해루질하던 여성 2명이 물에 빠져 이 중 1명이 숨졌다.30일 전북도소방본부 등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40분쯤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한 갯바위 인근에서 해루질하던 60대 A씨와 B씨가 바닷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를 본 시민들이 이들을 뭍으로 건져 올렸으나 이중 A씨는 끝내 숨을 거뒀다. B씨는 저체온증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이들은 해루질을 위해 바닷물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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