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과정 강남구 대치동에서 차도 땅꺼짐…인근 도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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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날짜25-06-16 08:3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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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과정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차도에서 11일 오후 5시 45분쯤 땅꺼짐이 발생해 인근 도로가 통제되고 있다.
소방당국과 동부도로사업소 등에 따르면 이날 강남경찰서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지름 약 30㎝ 규모의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이로 인한 사고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아리수본부 관계자는 “장기 사용 배수관 정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해당 구간 굴착을 통해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백해룡 경정(현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이 검찰 중심으로 합동수사팀이 꾸려진 것에 대해 “검찰은 수사대상이지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합동수사팀 수사에 불응할 계획이라면서 상설특검을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백 경정은 1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설특검 공식 출범이 임박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침묵해온 검찰이 갑자기 셀프 수사를 하겠다고 나섰다”며 “사건을 축소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마약 사건을 꼼꼼히 덮었던 곳”이라면서 “참으로 두꺼운 낯”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10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등 기관이 합동으로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 수사팀’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윤국권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부장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임명됐고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에서 수사팀을 지휘하기로 했다.
백 경정은 검찰도 수사대상이므로 검찰이 수사팀을 지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2023년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이 74㎏의 마약을 밀수하려다 적발됐음에도 검찰이 추가수사를 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백 경정 측은 서울남부지검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 역시 수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수사팀을 꾸리면서 대검도 경찰도 모두 일언반구조차 없었다”며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상설특검을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에 제안할 핵심 인권 과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유엔이 2009년부터 반복적으로 권고해온 두 법의 제정안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추천 위원 주도로 반대 의견이 모였기 때문이다. 인권 의제를 선도해야 할 인권위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제사회의 오랜 권고까지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권위는 지난 9일 제12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새 정부 인권 과제 의결의 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한별 위원(윤 전 대통령 추천), 한석훈 위원(국민의힘), 김용직·강정혜 위원(조희대 대법원장)이 노란봉투법의 요지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방안 검토”를 제외하자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차별금지법 제정 공론화 추진’에서 ‘법 제정’을 빼자”고도 했다.
한국은 1990년 7월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의 사회권 규약을 비준했다. 이를 비준한 나라에서는 협약 내용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의무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심의도 받아야 한다.
사회권위원회는 꾸준히 한국에 차별금지법 제정과 노조에 대한 손배 청구 제한을 권고해왔다. 사회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이 아직 채택되지 않은 것을 우려한다”며 “특정 차별 근거만을 포함하고, 국적과 성적 지향 등 내용은 배제된 것에 대해서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차별의 모든 근거를 분명히 적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신속하게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다. 사회권위원회는 2009년 “업무방해죄로 파업을 하는 노동자가 빈번하게 처벌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며 “노동조합권이 적절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인권위가 독립성을 보장받는 것은 인권 관점에서 선도적인 결정을 자유롭게 내리게 하기 위함인데, 정부가 하려는 것만큼도 못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인권위 존립에 근본적 의심을 하게 한다”고 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노란봉투법 제정은 인권위가 권고 결정을 한 바도 있다”며 “이 정도 과제도 정부에 제시하지 못한다면 인권위는 문을 닫는 게 낫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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