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직장인 경기 평택의 한 물류센터에서 3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차량 끼임 사고로 숨져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12일 오후 4시 58분쯤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코스트코코리아 물류센터에서 짐싣기 작업을 하던 중국 국적의 30대 노동자 A씨가 숨졌다고 13일 밝혔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A씨가 물류센터에서 운송 보조업무를 하던 중 후진하던 대형 냉동 차량과 벽면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A씨의 옷가지와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도 사고가 발생한 물류센터에 대해 부분 작업 중지 등 조치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북한이 12일 남쪽을 향해 확성기 소음 방송을 송출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전날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조치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진다면 정부가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까지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밤 서부전선에서 대남 방송이 들린 이후 소음이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선제 조치에 어느 정도 화답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출범 일주일 사이에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청과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등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공약을 발 빠르게 이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019년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된 군사합의는 남북이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지상·해상·공중에 완충지대를 설정해 군사활동을 금지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정부가 군사합의 조항 일부만 복원한 뒤 북한의 반응에 따라 확대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해상 접경지역에서 훈련을 중단하는 조항만을 우선 발효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연평도·백령도에서 포사격 훈련을 멈추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군사합의를 다시 발효해도 북한이 군사합의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식의 반응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군사합의의 정식 명칭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다. 판문점선언은 남북이 2018년 판문점에서 도출한 합의로 ‘민족’과 ‘통일’ 등 표현이 담겼다. 남북은 한민족이고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민족·통일 지우기’ 작업을 지속했다. 북한이 군사합의 재이행을 선언하면 두 국가 기조를 부정하는 꼴이 된다.
정부가 군사합의를 복원하기 전에 북한에 사전 협의를 제안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북한에 군사합의 복원 의사를 타진하기 위한 군사회담 등 대화를 제안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정부가 합의를 복원해도 북한이 두 국가론 때문에 당장 호응하지는 않고 상황을 더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부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군사합의를 되살린다면 북한이 (군사합의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내용 면에서는 이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3년 4월부터 끊긴 남북 간 각종 연락 채널의 재가동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6·15 정상회담 25주년 기념식 축사(우상호 정무수석 대독)에서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위기관리 체계를 하루빨리 복원하겠다”며 “남북 대화 채널부터 빠르게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1일 “최대한 빨리, 7월 말을 목표로 국정과제를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는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밑그림을 그린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가능하면 빨리 정부에 국정과제를 정리해주는 게 도리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기획위에서 논의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민생과 성장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제1과제로 제일 중요한 것은 민생일 수밖에 없다”며 “자영업이나 서민들 가계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장 정책의 키워드로는 공정과 기술에 기반한 ‘진짜 성장’을 꼽았다. 이 위원장은 “지금까지 가짜였다는 게 아니라 선진국 경제의 구조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는 의미”라며 “부의 이전에만 주목하지 않는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을 묶어 진짜 성장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기술 주도 성장을 해야 한다”며 “모방과 추격에서 벗어나 창조하고 선도하는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대선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제시된 정부조직개편 방안의 청사진을 짜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기재부가 비대해지고 예산 배분이 효율적이지 않다, 예산 추정이 정확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고 실제 그런 것 같다”며 “조직이 문제라면 조직을 고쳐야 하고, 기강이 해이해졌다면 기강을 잡는 계기가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사회에서는 검찰 분야를 (우선) 살펴봐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다”고 말했다.
‘미래 혁신 과제’로는 과학기술 분야와 국가통계관리 개선 문제를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과학기술 쪽 조직, 연구개발(R&D)를 어떻게 할 건지 검토해야 한다”며 “빅데이터로서 공공데이터를 관리하는 더 나은 방향이 없는지 검토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문제를 두고는 기존 환경부에 산업부의 에너지 분야를 붙여 재편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기후에너지를 강조하려면 산업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굉장히 여러 곳이 움직여야 한다”며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지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교육부와 과학기술부 통합 문제를 두고는 “좋은 아이디어이기도 하지만 과거 교육과학기술부를 만들었을 때 그다지 성공적이었던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인공지능(AI) 관련 정부조직을 두고는 “그 부분은 이미 대통령실 직제 개편이 있었다”며 “부처가 만들어지진 않지만 관련 시스템 개선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아무리 좋은 의도였어도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며 “섣부른 개편보다는 실수 없는 개편이 먼저”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총 7개 분과, 55명 이내의 인력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장 외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에는 현역 의원과 정부 관료, 학자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60일 이내로 활동하되 대통령 승인으로 최대 20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40년 지기 정책 멘토다. 현재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정책본부장을 맡아 대선 공약 전반을 검토했다. 국정기획위는 내주 출범식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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