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6일 대선 패배 후 당 정비와 쇄신을 이끌 원내사령탑을 선출한다. 각기 다른 계파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주자들이 출마하면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계파·지역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이 지난 14일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송언석·이헌승·김성원 의원(기호순) 3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지난 12일 출마 선언을 한 송·김 의원에 이어 이 의원이 막판 등록을 마치며 3파전이 됐다.송 의원은 대구·경북(TK) 3선으로 범친윤석열(친윤)계로 분류된다. 친윤계 핵심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고, 지역구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부산·경남(PK) 4선인 이 의원은 계파색은 옅지만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던 헌법재판소 앞에서 연 릴레이 시위에 참여했다. 수도권 3선인 김 의원은 친한동훈(친한)계로 꼽힌다.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
입법조사처가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막기 위해서는 전자담배를 연초 담배와 같이 규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11일 발간된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 예방을 위한 주요 과제’ 보고서에는 이 같은 의견이 담겼다.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담배사업법의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만을 대상으로 한다.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담뱃세와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온라인 판매 제한 등의 규제도 받지 않는다.보고서는 담배의 정의를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해 온라인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간 담배 정의를 확대해 합성니코틴을 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은 여러 차례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세 차례 논의됐으나 계류 중이다.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자동판매기 규제를 적용해 무인 전자담배 매장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차관급 6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새 정부 장관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 회복과 대미 관세협상 등 현안 대응이 필요한 경제 ·외교·통상 부처 차관을 조기에 임명한 것이다. 정권 초반 국정 장악력을 높이고, 이 대통령의 외교 데뷔 무대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준비를 염두에 둔 인선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기재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을,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각각 임명했다. 외교부 1차관엔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엔 김진아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임명됐다. 산업부 1차관에는 문신학 전 산업부 대변인을,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을 발탁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인선을 두고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 경제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또한 다음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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