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칼럼]무너지는 ‘일본학술회의 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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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날짜25-06-16 05:4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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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를 반성하고 전쟁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 연구에는 협력하지 않겠다.” 학자들의 국회라고 불리는 일본학술회의가 75년간 지켜온 신념이다. 군사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에 협력하는 것과 학문에 권력이 간섭하는 것을 막아주던 이 방파제가 무너져버리는 것일까. 이르면 11일 열리는 참의원 본회의에서 학술회의의 법인화 법안 통과가 유력하기 때문이다.학술회의는 과학자들이 전쟁에 협력했던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아 정부 특별기관으로 1949년 설립됐다. 학술회의에 대한 정부 관여가 시작된 건 2020년부터다. 당시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6명의 새 학술회의 회원 임명을 자세한 설명도 없이 거부했다. 그 이유는 쉽게 엿볼 수 있다. 이 6명은 개헌, 안전보장 관련 법안, 특정비밀보호법 등 일본의 안보정책 전환에 반대 목소리를 내온 학자들이다.임명 거부 이후 일본 정부는 학술회의의 법인화에 착수했다. 새로운 법인화 방안을 보면, 총리가 아닌 학술회의가 회원을 선임...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13일(현지시간) 이란 간부들과 민간인 12명 등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이어지자 국제사회가 중동에서 확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을 쏟아냈다.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이스라엘과 이란 양국에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파르한 하크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중동에서의 확전을 비난하며 심각한 갈등에 빠지는 것을 피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최근 몇 달 간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을 중재해온 오만은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공격은 국제법의 원칙을 위반하는 위험하고 무모한 확대 행위”라고 비난했다. 성명에는 이스라엘의 공습을 두고 “해당 지역의 안정 기반을 훼손하는 용납할 수 없는 지속적 공격 행동”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중동 국가들은 일제히 이스라엘을 향한 비판에 나섰다.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은 국제법과 규범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유...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이틀 만에 14만4443명이 동의했고, 이 글을 쓰는 10일 오전 현재 청원인 수는 49만884명이다. 청원 성립 요건인 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를 훌쩍 넘었다. 실현 여부와 관련 없이 이 청원은 다른 국회의원들에게도 반면교사의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지난 6개월간 많은 일이 있었다. ‘객관적인 경중’을 따지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내게 절망감을 안겨준 사건은 두 가지다. 하나는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던 시도와 그 발상이고, 또 하나는 3차 TV토론 때 폭력 발언으로 상징되는 ‘이준석 현상’이다.다행히 두 사건 모두 시민들의 지혜로 저지됐다. 국민의힘 당원들의 ‘상식’으로 김문수 후보가 제자리를 찾았고, 이준석 후보는 8.34%의 득표율로 10%의 벽을 넘지 못함으로써 보수 진영에서 그의 위상이나 존재감은 주춤한 듯 보인다.그러나 이준석 의원은 각자도생, 약자 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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