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에서 노동자가 작업할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17일부터 시행된다. 사업주는 시원한 물을 충분히 비치하고, 노동자가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면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폭염작업 안전수칙이 담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11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폭염에서 노동자가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사업주는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 장치를 설치·가동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주기적으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곳에서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1시간마다 10분 이상, 30분마다 5분 이상 휴식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시간을 특정해 휴식을 부여하기 어려운 작업장은 개인용 냉방 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랭 장구를 지급·착용하면 예외로 인정된다. 재난 수습·예방 등 사람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작업,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작업, 중단 시 항공기 등 운항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작업이나 콘크리트 타설 등 구조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작업이 이에 해당한다.
사업주는 작업장에 소금과 시원한 물을 충분히 비치해야 한다. 노동자가 폭염 속에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 의식 저하 등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되는 경우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온열질환 의심자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 및 그와 동일한 작업은 중단하고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부는 35도 이상 폭염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매 시간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하도록 하거나 오후 2~5시 무더위 시간대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 작업을 중지토록 했다. 38도 이상일 땐 매 시간 15분씩 휴식 제공뿐 아니라 무더위 시간대에는 재난·안전관리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 작업을 중지토록 했다.
배달·택배 등 이동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이동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배달 플랫폼과 택배사가 얼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적으로 휴식을 주도록 지도하겠다고 했다. 지자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함께 시원한 물·쉼터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오는 21일부터 9월30일까지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4000곳을 중심으로 개정 규칙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불시 지도·점검에 나선다. 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시정해 즉시 개선토록 하고 열사병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작업 중지 후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당인적공제’와 관련해 “최근 5년간은 이번에 알게 돼 납부했다. 그전 것도 찾아봐서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직전 몸담았던 두산그룹과의 이해충돌 소지와 관련해선 “두산 관련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부당인적공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받자 “사전에 면밀하게 처리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지난 5년간 총 2500만원의 소득공제·경로우대 등 세액공제를 받았다. 현행 소득세법은 만 60세 이상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 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김 후보자 부친은 매달 약 250만원의 공무원 연금을 받았다.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으로 근무하다 장관으로 지명된 만큼 이해충돌 우려도 나왔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두산이) 최근 10년 동안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과 계약한 금액이 9조8172억원”이라며 “두산에 있다가 장관으로 왔는데 지시를 안 해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리원전 1호기 해체 사업에서 두산에너빌리티를 배제할 것이냐”고 물었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두산이) 산업부로부터 직접 261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두산그룹이라는 전 직장과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지 국민이 궁금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공직자에 취임한다면 책무와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두산에너빌리티 관련 업무와 연관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을 생각이다”고 답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선 현안인 대미 통상협상도 도마에 올랐다. 소고기와 쌀 등 주요 품목을 미국에 양보할 것인지, 또 실제 이와 관련해 미국의 안을 수용한 것은 아닌지 등의 질문이 이어졌다.
김 후보는 “제가 알고 있기로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금 모든 아젠다들이 테이블 위에서 논의되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갈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농산물 시장 개방이 얼마나 민감한 이슈인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 농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협상팀도 이를 유념해서 관계 주무 부처들과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에너지와 조선·플랜트 등 산업부의 부처를 기후에너지부나 해양수산부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생각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에너지는 제조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 제조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에너지 자체가 산업화하고 있다”면서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조선 부문의 해수부 이관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조선 산업은 단순히 물류, 해운만 연관이 되는 게 아니라 기계 산업, 소재·부품·장비 그리고 디지털 등 산업들이 얽혀 있는 복합 산업”이라며 “일본 조선 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된 것은 산업 간의 연계성을 놓친 부분도 있다. 다만 해수부와의 긴밀한 연계성은 계속 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채널A 사건은 이 전 기자가 2020년 2~3월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의혹이다.
최 전 의원이 올린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준비해 뒀다” 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2022년 10월 최 전 의원이 허위 사실을 드러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비방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이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 비방 목적이 있었다”면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한편 이 전 기자가 최 전 의원을 상대로 낸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앞서 1·2심은 모두 최 전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중국이 펜타닐 제조 및 유통업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기를 바란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중국 외교부가 “펜타닐은 미국의 문제”라고 답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여러 차례 펜타닐이 미국의 문제이지 중국의 문제가 아니며, 책임은 미국 자신에 있다고 밝혔다”며 “미국은 중국의 선의를 무시하고 중국에 펜타닐 관세를 부과하려고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미 간의 마약 퇴치 분야 대화와 협력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중국의 이익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미국이 진정 중국과 협력하고 싶다면, 객관적 사실을 직시하고 평등하고 존중하며 호혜적인 방식으로 중국과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펜타닐 처벌 강화 법안 서명식에서 “중국에서 펜타닐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로 보내는 사람들에게 사형이 내려질 것이다. 난 그게 곧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16일 조은석 내란사건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세번째 불응했다. 그러면서 석방해달라고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특검팀이 기소 때까지 가족·변호인 외 접견을 제한하도록 서울구치소에 지휘해 무산되기는 했으나,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접견하려 하기도 했다. 국법을 우습게 아는 내란 우두머리의 망동이 점입가경이다.
윤석열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구속적부심 청구 사실을 알리며 “구속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따져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윤석열 구속은 이 요건에 정확히 부합한다. 죄목의 중대성은 말할 것도 없고, 비화폰 통화내역 삭제 지시 혐의 등에서 보듯 증거인멸 정황도 한둘이 아니다. 법원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윤석열은 지귀연 내란사건 재판장이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 구속취소한 것과 같은 일이 생기길 바라는지 모르지만, 이번 구속 과정에는 그나마 억지로 다툴 거리도 없다. 그걸 법 전문가인 윤석열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무망한 시도를 하는 건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공수처 수사 때 보인 조사 불응, 적부심 청구 같은 법꾸라지 행태를 특검 수사를 받으면서도 반복하는 것이다.
윤석열이 이날 접견하려 한 탄 교수는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인물로, 한국의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우기는 사람이다. 그는 지난 15일 서울대 정문 앞에서 열린 극우단체 주최 간담회에서 “중국 공산당이 가짜 투표지로 한국을 장악하려 한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 출신’이라는 가짜뉴스를 여과 없이 전파한 전력도 있다.
윤석열이 이런 사람을 만나려 한 건 미국 극우세력에 구명운동이라도 하려는 속셈이었을 것이다. 미국 극우와 연이 닿아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정간섭이라도 하길 바라는 걸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명색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자가 제 한 몸 살아보겠다고 국익과 국격을 땅에 처박으려는 건가. 법원은 법 위에 살려는 윤석열의 언동 하나하나를 양형 가중사유로 엄히 참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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