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자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지명 효력을 16일 정지했다. 헌재 결정으로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두 지명자의 헌법재판관 지명 절차는 정지된다.헌재는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대통령 지명 몫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문·이 재판관은 오는 18일 퇴임한다.김 변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상태에서 재판관을 지명하고, 이들이 헌법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 영화 ■ 모스트 원티드(더 무비 오후 10시35분) = 제임스 던 중사는 어린이를 암살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상관을 살해해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는다. 어느 날 그는 사형을 면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미국 비밀 암살단체의 가입을 제안받는다. 목숨을 지키기 위해 제안을 수락한 제임스는 한 인물을 암살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그런데 암살을 계획한 장소에서 대통령 부인 저격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예능 ■ 벌거벗은 세계사(tvN 오후 10시10분) = 맹독은 1g으로도 1000만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물질이다. 그런데 끔찍한 비극을 부르는 맹독이 인류에게 희망으로 떠올랐다. 맹독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치료제, 인류의 삶을 편리하게 바꾸는 첨단 기술 등에 활용됐다. 이날 강연자로 출연한 장홍제 광운대 교수는 생화학무기에서 치료제로 변신한 맹독의 두 얼굴을 이야기한다.
경북 의성에는 흰 자두꽃이 한창이다. 산불 현장 답사에 동행한 농민은 저 꽃에서 열매가 제대로 열릴지 걱정했다. 산불 열기로 밭의 멀칭 비닐도 녹았는데 여린 꽃과 나무도 화상을 입었을까 싶어서다. 게다가 지력이 약해져 산사태가 날 수 있어 다가올 여름도 두렵다. 이런 형편이건만 산불로 금사과 사태가 날까 걱정하는 시중의 말들이 박절하다.31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 산불은 역대 최악이었다. 주민들은 불을 끄다 숨진 이들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이웃을 구하지 못했다고 자책한다. 방재 연구자들은 대형화되는 산불의 추세를 꺾기 어렵다며 대형 인명피해를 우려해 왔다. 산불은 더 커지고 잦아지나 사람을 보호하는 대책은 더디다. 무엇보다 농산어촌에는 고령자가 많다. 귀도 어둡고, 볼 줄 몰라 대피 문자 메시지도 못 보고, 거동도 어려워 위험천만하다. 주기적인 재난 안전 훈련이 꼭 필요하다. 대피소에서 지내는 불편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관절 성치 않은 노인들에게 딱딱한 바닥은 고역이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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