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절반가량을 정부가 부담하는 특례가 3년 연장됐다. 정부 지원에 반대해온 교육부는 “재의요구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정부 분담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교 무상교육은 2019학년도 2학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1학년도에 전면 도입됐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등으로 쓰였다. 지금까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47.5%를 정부가 분담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은 각각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5%, 47.5%를 부담했다.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가 예정대로 연말 종료됐다면 시도교육청이 정부 부담분(47.5%)을 감당해야 고교 무상교육을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으로 2024년 9438억9800만원에서 99...
인천공항공사가 청소 일을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려 한다. 회사가 청소노동자를 소중하게 생각해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려 하는 것일까?필수유지업무 지정은 노동현장에 계엄을 선포하는 일이다. 필수유지업무란 철도, 항공운수, 병원, 통신 등 필수공익사업 중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안전과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다.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면 노조는 파업 중에도 일을 할 노동자 명단을 회사에 넘기고 회사는 명단에 있는 노동자에게 일하라고 지시할 수 있다. 노동자가 이를 어기고 파업에 동참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파업을 금지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윤석열의 계엄령 4호, 5호와 같다.필수유지업무 지정이 계엄이라는 말은 비유가 아니다. 군이 파업현장에 투입된다. 2013년 447명, 2016년 457명, 2019년 447명의 군인이 철도파업현장에 들이닥쳐 차량을 운전했다. 철도노동자들이 실질적 권한이 있는 정부에...
토마토는 과일일까, 채소일까? 해묵은 논란이라지만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주제다. 단것을 심하게 좋아해서 나이가 들수록 건강 관리가 골치일 정도인 사람에게 토마토는 재고의 여지 없이 채소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빨갛고 동글동글한 모양을 핑계로 과일생크림케이크 위에 토마토를 올리는 만행을 저지르는 동네 빵집들이 없었다면 어릴 적에 토마토를 더 좋아했을지도 모른다. 내가 디저트로 받아들일 수 있는 토마토는 숭덩숭덩 썰어서 설탕을 잔뜩 뿌려서 다 먹은 후 그릇에 고인 즙까지 마시고 싶어지는, 정작 건강에는 그리 좋지 않다는 식으로 내준 것이었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 정도의 ‘쌩설탕’을 뿌리기만 해도 어울린다는 점이 토마토가 달콤한 채소로서 가진 저력일 것이다.피자나 파스타 소스가 된 토마토만 먹다가 ‘이것이 내 인생 요리구나!’ 하고 깨달은 것이 이태원 더베이커스테이블의 토마토 수프를 먹었을 때였다. 그날도 추운 겨울날이라 따뜻한 샌드위치 이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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