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저비용항공사(LCC)와 이와 연계된 여행상품 취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3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내 여행사 창구가 한산한 모습이다.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등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31일 여당인 국민의힘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일부를 정부가 더 오래 지원토록 하는 이른바 ‘고교무상교육법’ 특례 규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재석 289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5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했다.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조작·은폐 행위 관련 범죄 등의 경우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특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법상 반인권적 범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을 저지르거나 군 지휘관이 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이다. 수사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벌인 직권남용, 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도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포함된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와 맞지 않으...
정부는 30일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별세한 것을 두고 “우리 국민과 함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로 조전도 발송했다.외교부는 이날 “카터 전 대통령은 국제평화와 민주주의, 인권 등 인류 보편 가치 증진을 위해 일생을 헌신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라며 “특히 한반도 평화 증진에도 큰 관심을 갖고 적극 활동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는 “정부와 국민은 카터 전 대통령의 정신과 업적을 높이 평가하며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명복을 빌며 유족과 미국 국민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썼다. 문 전 대통령은 “그의 생애와 업적은 봉사와 사랑, 헌신의 가치를 일깨워 줬다”라며 “그는 세계 평화와 인권을 위해 헌신한 세계적 지도자였고, 퇴임 후의 활동으로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했다.정치권에서도 카터 전 대통령의 별세에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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