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폭우 피해지, 특별재난지역 조속히 선포하고 지원 서두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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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날짜25-07-21 13:3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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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부터 이어진 ‘극한 호우’로 전국 곳곳이 물바다로 변하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오후 6시 기준 사망 17명, 실종 1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아직 구조작업과 긴급복구가 진행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6일부터 20일 오전 5시까지 지역별 총 누적 강수량은 경남 산청 793.5㎜, 합천 699㎜, 충남 서산 578.3㎜, 전남 담양 552.5㎜로 ‘괴물 폭우’란 말이 과하지 않을 역대급 수해다. 기후변화로 갈수록 극단화되는 기상 상태가 매년 수해로 이어지는 사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이번 호우로 올봄 대형 산불에 피해를 본 산청군의 인명피해가 가장 컸다. 사상 초유의 ‘전 군민 대피령’이 내려졌지만, 시간당 1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며 14명이 사망·실종됐다. 사흘간 527.2㎜의 집중호우가 쏟아진 광주에서도 급류에 휩쓸려 사망자가 발생했고, 상가와 주택이 쑥대밭이 됐다. 시간당 114.9㎜의 물폭탄이 쏟아진 아산 등 충남지역은 농경지 침수와 가축 폐사뿐 아니라 인명피해도 컸다. 새벽 시간대 집중호우로 급류와 산사태가 발생한 경기 가평에서도 주민 2명이 사망했다. 기록적인 폭우는 전례를 뛰어넘었고, 이로 인한 피해 역시 역대급이었다.
정부는 신속하게 피해 복구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피해 지역의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다. 예상치 못한 재난에 망연자실해 있을 피해자들이 재기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침수로 인한 전염병, 농축산물 가격 폭등 등 2차 피해를 막는 데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폭우 피해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난을 예방할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일깨운다. 충남 서산 등의 강우량이 200년 만에 한 번 내릴 수준이라는 기상청의 설명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갈수록 예년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기존의 시설 및 안전 기준으로는 ‘괴물 폭우’로 인한 산사태와 제방 붕괴, 침수 피해 등을 막는 데 한계가 분명하다. 수해뿐 아니라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 재난에 상시 대비할 수 있는 방재 혁신이 필요하다.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 자연재해라고 해서 결코 면책될 수 없다. 인명피해가 큰 경남 산청에서 산사태 우려에도 행정당국의 주민 대피 지시 등 대처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사안일한 행정이 주민의 생명마저 위협하는 사태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 이번 폭우를 재난 예방 인프라와 시스템, 행정당국의 대응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서울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인 외국인 주민들이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외국인 주민이 신청 과정에서 언어장벽을 겪을 것에 대비해 산하 외국인 주민시설 18곳과 가족센터 26곳을 통해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시에 따르면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 주민 총 45만여명 중 지급 대상은 약 8만명(17.8%)이다. 소비쿠폰 신청 자격은 내국인과 연관성이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 가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으로 제한된다.
내국인과 연관성이 있는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소비쿠폰 지원 대상이다. 외국인 가구 중 일정 요건 충족자는 외국인만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를 뜻한다.
외국인 주민의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은 내국인과 같다. 시는 외국인 주민시설과 가족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신청, 이의신청 등의 방법을 다국어로 안내하고 신청 누락이 없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외국인주민시설에 언어별 콜센터 상담직원을 오는 21일부터 배치하고 8월 1일부터 다국어 상담이 가능한 추가 인력을 투입한다. 서울외국인주민센터(02-2229-4900)를 통해 영어·필리핀어 등 7개 국어 온·오프라인 상담도 지원한다.
또 소비쿠폰 신청을 사칭하는 스미싱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외국인포털( 한울타리( 대사관 등을 통해 URL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는 즉시 삭제를 당부하는 내용을 다국어로 안내할 예정이다.
임재근 서울시 외국인이민담당관은 “정부방침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우리 사회의 일원인 외국인 주민들이 신청부터 사용까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며 “지급대상 외국인 주민들이 스미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밤 사이 경기도 전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옹벽이 붕괴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평택 157㎜, 안산 135.5㎜, 화성 114.5㎜, 군포와 안성 109.5㎜ 등 도내 평균 80.2㎜이다.
현재 평택, 화성, 안성 등 경기 남부 3개 시에 호우경보가, 이 외 28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각각 발효된 상태이다.
시간당 41㎜의 비가 쏟아진 오산에서는 옹벽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전날 오후 7시4분쯤 경기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의 10ｍ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고가도로 아래 도로를 지나가던 승용차를 덮쳤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40대 남성 A씨가 사고 5시간 만인 이날 오후 10시쯤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매몰자 구조 작업은 굴착기가 콘크리트 파편을 걷어내고 구조대원들이 삽으로 흙을 파낸 뒤 차량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피해 차량은 무게 180t, 길이 40ｍ, 높이 10m가량 콘크리트 구조물에 눌려 있다가 굴착기 등을 동원한 작업 끝에 수습이 됐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사고 현장에 방문해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번에 내린 비가 60여㎜ 정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는지 등을 포함해 사고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경찰과 협조하겠다”며 “사고 원인을 정확히 분석한 뒤 분명한 책임 소재를 따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도로 장애 구역에 대한 안전조치나 배수 지원 등 58건의 호우 관련 소방활동이 이뤄졌다. 도내 통제 현황은 도로 11곳, 지하차도 2곳, 세월교 23곳, 징검다리 4곳, 둔치주차장 9곳, 하천변 15곳 등이다.
산사태 경보가 발령된 안성시 전역과 평택시 13개 읍면동에는 사전대피 권고가 내려졌다. 도는 16일 오후 1시를 기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가동했다.
비상 2단계에서는 상황관리, 소관 시설별 피해 응급복구, 긴급생활안정 지원 등 12개 반 29명이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업해 상황관리를 하는 등 호우에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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