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협력사 수리기사도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 12년 만에 결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날짜25-07-21 16:38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기사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수리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12년 만이다. 이 확정판결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는 수리기사에게 정규직 직원과의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씨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169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로 일하던 A씨 등 1300여명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삼성전자서비스와 수리기사 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며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심리가 진행되는 도중 상당수가 노사 합의로 직접 고용돼 소를 취하하면서 A씨 1명만 상고심 소송을 계속해 왔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수리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협력업체 서비스 기사들은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근로에 종사했다”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가 협력업체 직원과 정규직 지원 임금의 차액만큼을 ‘밀린 임금’으로 인정해 수리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회사 측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파견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확정됐으니 이 소송의 결론도 달라져야 한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앞서 무죄가 확정된 형사 사건의 경우 “대표자들의 파견법 위반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정당하다고 봤을 뿐”이라며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서비스 기사들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아 이 사건에서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형사 판결의 사실인정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A씨가 2006년 협력업체에서 퇴사해 직접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회사 쪽 상고 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직접 고용관계 성립이 간주된 뒤 파견 근로자가 사직·해고당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접 고용 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북 안동시는 17일 오후 6시 56분 풍천·일직·남후·남선·임하·길안·임동면과 송천동 주민들에게 사전 대피 재난 문자를 보냈다.
안동시는 해당 지역의 산림 주변 접근과 통행을 금지하고, 주민들은 인근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하라고 안내했다.
이들 지역에는 산사태 경보가 발령된 상태다.
이날 오후 7시 20분 기준 안동 지역 누적 강수량은 길안 57.5㎜, 예안 59㎜, 옥동 55㎜, 안동 55.7㎜, 하회 67.5㎜로 집계됐다.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자사의 미공개 추론 인공지능(AI) 모델이 세계적 권위의 수학경시대회인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에서 금메달 수준의 성능을 발휘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AI 발전의 중대한 이정표라는 자평이 나오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보와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오픈AI는 이날 엑스를 통해 “범용 추론 거대언어모델(LLM)로 2025년 IMO에서 금메달 수준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알렸다.
IMO는 매년 7월 전 세계 고등학생 수학 영재들이 실력을 겨루는 대회다. 이틀 동안 하루 3문제씩 총 6문제가 출제된다. 각 시험시간은 4시간30분이다. 문제당 배점은 7점으로 42점 만점이다. 정답뿐 아니라 풀이 과정까지 평가해 점수를 매긴다.
오픈AI는 자사 모델이 실제 IMO와 동일한 조건에서 도구나 인터넷 사용 없이 5문제를 풀었다고 전했다. 가장 고난도로 알려진 6번 문항은 풀지 못했다고 한다. IMO 수상 경험이 있는 평가자 3명이 독립적으로 채점한 결과 총 35점을 획득했다.
오픈AI는 수학처럼 특정 과업에 특화된 시스템이 아니라 두루 활용 가능한 추론 모델이 성과를 낸 데 의미를 뒀다. 오픈AI에서 LLM과 추론을 연구하는 알렉산더 웨이는 “범용 강화학습과 테스트 타임 연산 확장(추론 과정에서 더 많은 자원과 시간을 투입해 성능을 높이는 기술)이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한 결과”라고 말했다. 지난해 구글이 IMO 은메달급 성적을 거뒀다고 발표한 알파프루프 등은 수학 영역에 특화된 모델이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성과를 두고 “범용 AI를 향한 주된 노력의 일환”이라며 “지난 10년간 AI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차세대 모델인 GPT-5를 곧 출시할 예정이라면서도, IMO 금메달급의 실험적 모델은 수개월 내에 출시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오픈AI가 결과만 공개했을 뿐 어떻게 금메달 수준을 달성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의문이 남는다는 반응도 나왔다. AI 과대광고에 비판적인 비평가 게리 마커스는 본인 SNS에서 “도구와 코딩, 인터넷 없이 이뤄낸 점은 정말 인상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모델이 기존 모델과 어떻게 다른지, 수학 외 다른 영역에선 얼마나 실용적인지, 모델이 받은 점수가 실제로 유효한지 등이 불투명해 성과의 의미를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평가했다.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사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방심위 해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다만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따로 밝히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8월까지 방심위의 ‘2018~2023년 방송통신발전기금 보조금 사업’에 대한 회계검사를 하고 정 전 위원장과 일부 방심위 위원들의 근태와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 등을 살펴본 결과 ‘불성실한 근태, 부적절한 조직관리, 문란한 회계집행 등 정상적 조직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전 위원장은 2021년 7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방심위 위원으로 위촉해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법률상 그의 임기는 2024년 7월까지였다.
윤 전 대통령은 방통위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2023년 8월17일 정 전 위원장 등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정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정 전 위원장이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선 2023년 9월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번 해촉 통지는 피신청인(윤 대통령 측)이 공법상 계약에 따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한 의사표시에 해당할 뿐 공권력의 행사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본안 심리가 이어졌고 이번에 판결이 내려졌다. 정 전 위원장은 법원 판결이 나온 뒤 낸 입장문에서 “올바른 판정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2년 전 방송장악을 위해 윤석열 집단이 자행했던 여러 폭거의 실상을 되새기면서 방송이 제자리를 찾는 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글쓴이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갤러리

갤러리

대법 “협력사 수리기사도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 12년 만에 결론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