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윤의 섬]해양수산부가 섬 행정을 가져가면 안 되는 이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날짜25-07-21 15:14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일본의 섬 숫자가 순식간에 2배 넘게 증가했다. 2023년, 일본의 섬은 6852개에서 1만4125개로 7273개나 늘어났다. 다시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10만개 이상의 섬을 새로 발견했는데, 바깥 둘레 100m 이상 섬만을 정식 등록했음에도 2배 이상으로 늘었다. 무도하게 일본은 1만4125개 속에 독도를 포함시켰으니 우리 섬 독도를 빼면 그 숫자는 1만4124개다. 일본이 갑작스레 지도 밖의 섬들까지 찾아내 자국 영토로 포함시킨 것은 해상 영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다.
그동안 우리 섬은 정부 차원의 일관된 통계가 없었다. 부처마다 각기 다른 숫자를 발표했다. 혼선이 빚어지자 지금은 국토교통부가 전체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2025년 7월 현재 유인도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와 무인도를 관리하는 해양수산부 통계를 합하면 우리 섬은 3399개(유인도 481개·무인도 2918개)다. 하지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지연 박사가 전자해도와 위성영상 비교 분석을 통해 밝혀낸 섬은 1만2000여개나 된다. 기존 통계치의 약 4배에 달한다.
대한민국의 해상 영토는 육상 영토보다 4.4배나 크다. 해상 영토의 시작점인 영해 기점 23곳 중 20곳이 섬에 있다. 이 섬들로 인해 우리는 더 넓은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 안의 어족자원, 지하자원 등을 가질 수 있다. 섬 통계를 바로 세우는 것은 단순한 숫자 늘리기가 아니다. 해상 영토의 가치를 확장시키는 일이다.
섬 행정을 담당하는 행안부의 노력으로 곧 정부 차원의 섬 통계 재조사가 시작된다.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지금의 4배나 되는 많은 섬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섬의 가치를 확장해온 행안부의 공이다.
그런데 지난달 25일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행안부의 섬 관련 업무를 해수부로 이관시키도록 부처 간 협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아마도 섬이 바다 한가운데 있으니 주민들이 모두 수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그런 주장을 편 듯하다. 하지만 전체 섬 주민 중 수산업 종사자는 30%가 안 된다. 수산업보다 농업 종사자가 월등히 많다. 그렇다고 섬 행정이 농림축산식품부로 가야겠는가? 섬은 그냥 바다가 아니다. 바다 위의 육지다. 육지 지역처럼 다양한 산업 생태계가 존재한다. 해양수산만의 획일적 영역이 아니란 이야기다.
행안부·국토부·해수부 등으로 쪼개져 있는 섬 정책이 하나로 통합돼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 주체가 해수부가 돼서는 안 된다. 해수부는 섬의 마을 행정을 해본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섬의 해양과 수산 업무를 하고 있다지만 섬 해양에서는 방파제와 매립 사업 등 토건만 했을 뿐이고 섬의 수산 부문도 인프라 구축이 주된 업무다. 섬이 포함되는 어촌뉴딜300이나 어촌신활력 사업은 그렇잖아도 빈 건물 많은 섬과 어촌에 ‘앵커 건물’ 하나 더 짓는 토건 사업이 핵심이다.
해수부는 신안 가거도에서 1979년부터 현재까지 46년 동안이나 항만 공사를 진행 중이다. 그동안 물경 3600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는데 2012년 새 시공사가 된 삼성물산은 공사비를 부풀려 예산 2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옹진 울도에서는 해수부가 썰물이면 바닥이 드러나 어선들이 대피할 수 없는 입지에 대피항 공사를 해 1000억원의 예산을 탕진했다. 여수에서는 단 3가구 상주하는 작은 섬 부도에 다리 공사를 할 명분이 없자 ‘낚시 관광형 다기능 어항 개발 사업’이란 희한한 이름으로 낚시터 하나 만들면서 194억원의 예산을 썼다. 해수부의 혈세 낭비 사업은 비일비재하다.
어촌뉴딜 등에서도 해수부는 역량이 모자라 어촌어항공단, 농어촌공사 등 다른 기관과 용역업체에 의존하며 파행을 겪었다. 자체 역량이 부족해 외부 기관에 행정을 의탁해온 해수부가 행안부에서 잘하고 있는 섬 행정까지 뺏어가겠다는 것은 과욕이다.
주민 정주 여건 개선에 집중해온 행안부의 섬 행정이 해수부로 이관되면 앞선 사례들처럼 혈세 낭비 공사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간 해수부가 섬 어업을 죽이는 어선 감척 사업을 하는 동시에 어항과 물양장을 만드는 모순적인 토건 정책을 편 것만으로 모자라는가? 잘못된 수산 정책으로 연안 어업을 소멸 위기에 몰아넣은 해수부에 섬의 운명까지 맡겨서는 안 된다. 일본도 섬 업무는 우리 행안부에 해당하는 내각부 소관이다. 해수부는 섬 행정 욕심을 버리고 북극항로 개척과 황폐해진 해양 생태계 살리기와 수산 자원 육성 등 고유 업무에만 집중하는 게 옳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광주에서 2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18일 광주북부경찰서와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7시20분쯤 북구 석곡동에서 70대 남성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포도 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폭우가 쏟아지자 농장을 살펴보기 위해 집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들이 A씨와 휴대전화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포도 농장에서는 A씨의 화물차가 발견됐지만 휴대전화는 꺼진 상태다. 농장 인근에는 하천이 흐르고 있다.
당국은 A씨가 폭우에 휩쓸려 실종된 것으로 보고 인근 하천과 하천이 흘러드는 광주호를 수색하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10시쯤에는 북구 신안동 서방천 신안교에서 6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신고자는 이날 오후 5시쯤 신안교에서 무등경기장 방향 광주천으로 60대로 추정되는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당시 서방천은 범람 우려로 북구가 주민 대피 명령을 내린 상황이었다. 인근에서 미귀가 신고 등이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당국은 해당 남성이 실종된 것으로 판단하고 주변을 수색하고 있다.
광주에는 지난 17일 하루 동안 426.5㎜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심 하천 곳곳에서 범람이 우려됐다. 이날 강수량은 1939년 광주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아래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18일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우리는 국민을 대신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동료 의원의 마음, 국민의 마음, 인사권자의 마음을 고루 생각하는 게 여당 대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강 의원에 대한 지지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의 말은 진행자가 ‘정청래 의원이 강 후보자는 조금 있으면 장관 될 것이란 메시지를 낸 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정 의원은 박 의원과 함께 당 대표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
박 의원은 “내가 가진 정치적 신념, 정부와 대통령의 생각, 국민의 마음 이 세 가지를 잘 판단해서 옳은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나”며 “아직은 숙고가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강선우 곧 장관님, 힘내시라”며 강 후보자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 메시지를 보냈다. 정 의원은 “발달장애 딸을 키우는 엄마의 심정과 사연을 여러 차례 들었었다”며 “강선우는 따뜻한 엄마였고, 훌륭한 국회의원이었다”고 적었다.
보좌진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지난 14일 인사청문회 후 악화하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도 공개적으로 강 후보자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 후보자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낙마 여부 질문이 나오자 “결론적으로는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며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재판에서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지난 16일 검찰 측 증인인 한국부동산원 직원이 “당시 청와대의 직접적인 조작 지시가 없었다”고 증언하자, 검찰이 그 자리에서 구두로 공소장의 ‘변동률 조작’을 ‘변동률 수정’으로 고치겠다고 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검찰은 지난해 3월14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집값 상승률 통계를 ‘조작’했다며, ‘국가통계 조작 사건 수사결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까지 냈다. 보도자료엔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국가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왜곡’했다”고 명시했다. 또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차례에 걸쳐 ‘조작’했으며, 2020년 총선 무렵 ‘조작’이 집중됐다고도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조작’이 아니라면, 김 전 장관 등은 재판을 더 진행할 것도 없이 무죄 아닌가. 사과와 반성을 해도 부족할 판에 검찰은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애당초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통계 업무 종사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이지, 조작인지 아닌지 따지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의 후안무치가 도를 넘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감사원이 부동산원 직원들에게 ‘월성원전 사건’을 사례로 들며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 기간 끝나고도 불러 재조사할 테니 두고 보아라’고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결국 처벌을 받아야 할 대상은 김 전 장관 등이 아니라 2년7개월간 무자비한 감사와 수사를 벌인 정권의 ‘사냥개들’인 셈이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공소를 취소하고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죄하기 바란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 수사·기소 과정 전반을 감찰하고, 윤석열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
전임 정부 공직자에 대한 표적 수사·기소는 이뿐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산업부 장관을 지낸 백운규 교수(한양대)도 월성원전 폐쇄 사건으로 4년 넘게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국정과제 수행이 죄가 된다면 어느 공직자가 일하겠는가. 특히나 원전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과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다. 검찰은 백 교수 사건도 공소를 철회하고, 협소한 형사법으로 정부 정책을 재단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닷새간 이어진 폭우가 끝나고 전국에 35도를 넘나드는 불볕더위가 찾아온다.
20일 기상청은 수시 예보 브리핑에서 일본 동쪽 해상에 중심을 둔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해 비구름대가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중부지방 장마가 끝났다고 밝혔다. 다만 20~22일에는 대기 불안정 영향으로 내륙 곳곳에 5~60mm의 강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
폭우가 떠난 자리에 폭염이 찾아온다.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을 뒤덮으면서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남서풍·서풍에 수증기가 공급되고 덥고 습한 공기가 들어와 ‘찜통’ 더위가 나타나겠다.
전남 완도엔 폭염경보가 내려졌고, 경기도 일대와 제주·강원·충남·전남·전북·경남·광주·대구·세종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는 각각 일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과 33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당분간 최고기온은 35도, 최저 기온도 25도를 넘으면서 열대야가 나타나 밤낮없는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열대야는 밤에도 최저기온이 25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현상을 뜻한다. 앞서 서울과 충남 보령, 전남 해남·장흥·진도·목포·완도, 제주 등에서는 지난밤 열대야가 나타났다.
월요일인 21일 아침 기온은 21~27도, 낮 기온은 29~34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2일은 아침 기온과 낮 기온이 각각 22~27도, 29~34도가 되겠다. 23~24일 낮 최고기온은 35도까지 오르겠다.
예상보다 극심한 더위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 서쪽에 위치한 티베트고기압이 세력을 확대해 북태평양고기압과 이중으로 겹칠 때 한반도는 또다시 ‘열돔’에 갇히게 된다. 기상청은 “티베트고기압이 점차 확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폭염이 확대되고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편 27일 전후로 필리핀 부근 해상에서 열대저압부가 발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날씨 변동성은 커질 가능성이 크다. 또 해수면 온도가 높아 필리핀 해상에서 ‘태풍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열대요란이 언제든 발달할 가능성이 있는데, 북태평양고기압이 우리나라 동쪽으로 약간 물러난 상태와 겹치면 한반도로 태풍이 북상해올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글쓴이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갤러리

갤러리

[강제윤의 섬]해양수산부가 섬 행정을 가져가면 안 되는 이유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