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영남지역 대형 산불을 계기로 정부가 산불 확산 관측체계와 상황 전파·대피 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5시간 내에 산불이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곳을 ‘위험구역’으로 정해 주민을 즉시 대피시키고,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피책도 마련된다.행정안전부와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은 16일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 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산불로 기존 대피 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인정했다. 원명수 국립산림과학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장은 “산불확산예측 시스템이 가동됐지만 강풍에 따른 기상 악화로 드론과 헬기를 통한 화선 측정을 할 수 없어 정확한 예측이 곤란했다”고 밝혔다. 또 “고령자의 보행 속도는 일반인의 약 72%임에도 이를 고려한 대피 계획이 부족했고, 전기·통신·도로가 단절되며 위급한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지 못한 한계도 곳곳에서 드러났다”고 말했다.정부는 최대순간풍속을 적용해 산불 확산을 예측, 화선 도달거리 5시간 이내 위험구역 주민은 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장하준 영국 런던대 경제학과 교수(62)가 한국에 “미국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내놨다.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미국산 제품 대부분에 관세를 철폐한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발표로 하루아침에 25%의 ‘관세 청구서’를 받아들게 됐다. 이후 중국 외 나머지 국가의 상호관세 유예 선언이 있었으나 철회된 것은 아니다. 철강·자동차에 이은 반도체 등의 품목 관세도 예정돼 있다.장 교수는 지난 4일과 11일 경향신문과의 화상·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등) 조치는 장기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미국 없는 세계경제’를 생각하게 만들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90일 유예’ 조치를 했음에도 장 교수는 “이미 신뢰는 무너졌다”면서 “미국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나라다”라고 잘라 말했다. 장 교수는 주...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는 이들이 많다. 동의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전성기다. 세계사적으로 지금처럼 민주주의가 번성한 적 없다. 굳이 위기를 말한다면, 정치가 위기이지 민주주의는 아니다.인류 역사 대부분은 소수가 다수를 혈통과 계급, 종교와 돈의 힘으로 지배한 과두정 체제였다. 아테네 민주정과 로마 공화정 같은 ‘자유의 시간’은 짧았고, 그때에도 피의 정변은 잦았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27년 지속된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아테네가 패한 뒤 들어선 ‘30인 참주’ 시대에만 1500명이 처형됐다.현재 민주주의, 한쪽 옳음만 강요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후에도 부모가 아이를 재우면서 하던 절박한 기도는 “전쟁과 굶주림, 질병으로부터 저희를 구하소서”였다. 근대 이후 종교전쟁과 내전, 노예무역의 현장은 그야말로 인간 도살장이었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존엄하다거나, 자유와 평등을 불가침의 권리로 정부를 세운다는 생각에 인류가 동의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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