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국내 난민신청 건수가 지난해까지 2년 연속 1만8000건을 넘기면서 난민제도 시행 이후 30여년 간 12만건이 넘는 난민신청이 국내에 접수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1~2% 수준에 머무르며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낮았다. 정부는 “국내에 요건에 맞지 않은 신청자가 많은 탓”이라고 설명했지만 시민단체는 “이를 감안하더라도 한국이 국제 평균에 비해 유독 박하게 난민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법무부가 3일 공개한 난민신청 및 심사 통계를 보면 지난해 국내에 접수된 난민신청 건수는 1만8336건으로 집계됐다. 전년(1만8837건) 대비 소폭 줄었지만 역대 두번째로 많은 수치다. 1994년 3월 난민제도 시행 이후 누적 난민신청 건수는 12만2095건으로 집계됐다.국내 난민신청은 2013년 난민법을 시행하고 출입국 공항과 항만에서 바로 난민신청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급격히 늘었다. 2013년 1574건이었으나 2015년(5711건) 5000건을 넘겼고, 2...
미국 정부의 해외 원조를 담당하는 국제개발처(USAID) 직원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에 기밀 자료를 내주지 않으려고 저항하다가 정직 처분을 당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실세’인 머스크가 자신의 권한을 빠르게 확대해나가는 가운데, 여기에 반기를 든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2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USAID 소속 보안 담당 고위직 2명은 전날 DOGE 직원 8명이 기관에 찾아와 기밀 자료 보관 장소에 들어가려 하자 이를 가로막았다가 하루 만에 정직을 통보받았다. 이들은 ‘보안 허가를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며 건물 진입을 막았지만, DOGE 측은 결국 보안 사무실 등 여러 제한 구역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포스트 등 미 언론들은 이번 사태를 “선출직이 아닌 머스크와 측근들이 정부 구조조정 작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머스크는 이날도 엑스(옛 트위터)에 “U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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