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4시 57분쯤 전남 보성군 미력면 한 1차로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경운기를 타고 밭일을 나서던 80대 부부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승용차 운전자인 50대 A씨는 “새벽길 어두워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 상태나 무면허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올해 상반기 중소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일급(조사노임)은 11만4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일급이 가장 높은 직종은 금속재료품질관리사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3월 연 매출 30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중소제조업 1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올 상반기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일급은 11만4007원으로, 지난해 6월 기준(11만684원) 대비 3.0% 올랐다. 2023년 8월 기준(10만5773원)과 비교하면 7.8% 오른 수치다.
직종별로 보면 단순노무종사원 평균 일급은 9만83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0.8% 올랐다. 작업반장은 13만5398원에서 13만8737원으로 2.5%, 부품조립원은 9만8387원에서 10만2680원으로 4.4% 각각 상승했다.
평균 일급이 가장 높은 직종은 금속재료품질관리사로 17만9162원이었다. 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17만81원), 화학공학품질관리사(16만7653원), 캐드(CAD)설계사(15만1886원), 컴퓨터운용사(15만580원) 등의 평균 일급이 높았다.
반면 제과제빵떡제조원의 평균 일급은 8만5030원으로 가장 낮았다. 그 다음으로 평균일급이 낮은 직종은 신발제조기조작원(8만6601원), 피복원(8만6822원), 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8만7208원), 재봉기능원(8만7489원) 등이었다.
평균 일급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 대가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위험수당·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상여금 등 통상적 수당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 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이번에 공표된 평균일급이 적용된다. 세부 직종별 평균 일급 등 상세한 조사 결과는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프로축구 FC서울 팬들이 2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무능 불통 토사구팽 구단 FC서울 장례식’이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열고 기성용의 얼굴이 그려진 대형 깃발을 펼쳐들고 있다. 서울의 프랜차이즈 스타인 기성용은 올 시즌 출전 경기 수가 대폭 줄며 입지가 좁아지자 스스로 이적을 추진해 최근 포항 스틸러스로 이적을 합의했고, 서울 팬들은 레전드 선수를 지키지 못하는 구단을 맹비난하며 이날 서울-포항전에 앞서 집회를 열었다. 기성용은 아직 포항 이적을 공식 발표하지 못했고 ‘기성용 더비’로 불린 이날 경기에도 출전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돼 사법 처리된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1%에 그쳤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위반 피해 신고는 잇따르지만 노동부 근로감독은 이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접수된 사건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돼 있다. 최저임금법 위반 행위에는 최저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주지 의무 위반, 종전 임금보다 낮아진 경우 등이 포함된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된 사건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2018년 49.1%, 2019년 47.5%, 2020년 48.0%로 증감을 반복하다 2021년 51.0%, 2022년 56.2%, 2023년 58.9%, 2024년 63.5%로 증가했다.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를 받고 노동청이 수사한 후 사법 처리한 사건도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컸다.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로 사법 처리된 건은 총 551건으로,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389건(69.0%)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사건 사법 처리 비중은 2018년 44.1%, 2019년 46.3%, 2020년 44.3%, 2021년 48.1%를 기록하다 2022년(58.1%)부터 절반을 웃돌았다.
신고 사건과 달리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5~50인 미만에 몰렸다. 최저임금 미지급 등 최저임금법 6조를 위반한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2018년 21.6%, 2019년 13.1%, 2020년 13.5%, 2021년 7.4%, 2022년 11.3%, 2023년 10.8%, 2024년 11.3%에 불과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비율과 노동부 근로감독 적발 비율의 격차가 큰 데는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노동부가 사실상 봐주기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하지 않다 보니 상대적으로 5~50인 사업장에 근로감독이 집중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신고가 몰린다면 사업주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이 떨어지는지,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지 등 데이터를 분석해 향후 노동 행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는 계속되지만 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적 법 적용을 바로잡고, 모든 노동자가 법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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