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6억 한도 옥죄자 서울 아파트 매매 ‘뚝’

작성자 행복이이 25-07-02 18:37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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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부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전격 시행되면서 최근 매매가격이 급등하던 서울 마포·성동구 등의 아파트 거래가 주춤하는 분위기다. 대출 규제로 급한 불 끄기에 나선 정부는 주택 공급을 포함한 종합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선호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29일 ‘수도권 최대 6억원’ 대출 규제에 “거래가 얼어붙었다”고 입을 모았다. 주택 가격이나 차주 소득에 관계없이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축소돼 집을 팔려던 쪽과 사려던 쪽 모두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마포구의 공인중개사 A씨는 이날 기자에게 “(정책 발표 후) 확실히 매수세가 쑥 들어가고 다수의 거래가 보류됐다”며 “집을 팔아 다른 아파트를 살 계획으로 내놓은 분들이 6억원 이상의 대출이 필요하다 보니 매도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성동구 공인중개사 B씨는 “최근 매수세가 워낙 강했는데 (이번 대책 발표로) 일부 수요는 떨어져 나갈 것 같다”며 “특히 대형 평형을 보러 오기로 한 손님들이 ‘대출부터 확인하고 오겠다’며 임장을 미뤘다”고 말했다.
다만 B씨는 “소형·중형 평수를 문의하는 손님들은 대출 규제 발표 후에도 그대로 집을 보러 왔다”며 “매물이 워낙 귀하고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론 매수세가 약간 주춤하다가 8~9월쯤엔 다시 수요가 붙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날부터 수도권에서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갭 매수’도 사실상 금지됐다.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은 경우 실거주 의무를 부과해 ‘6개월 이내’ 입주하지 않으면 대출을 유지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주 아파트값이 역대급 주간 상승률을 기록한 마포구와 성동구는 현재 평균 아파트 시세가 각각 14억9000만원, 16억4000만원 선이다.
“재건축 아파트 영끌 포기”…실수요자, 노원·도봉·강북 몰릴 듯
이번 규제로 대출 가능액이 이전보다 4억~5억원 이상 줄어 앞으로 대출 최고액 6억원을 제외하면 평균 9억~10억원의 현금이 있어야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됐다.
부동산R114는 이날 수도권 아파트 평균 시세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서울 25개구 가운데 17개구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액이 이번 규제 영향으로 종전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구 수로는 서울 시내 아파트의 74%(임대아파트 제외)에 해당하는 127만6257가구가 규제 영향권에 든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서울 고가 주택 중심의 아파트 가격 급등세는 일단 한풀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평균 시세가 30억원을 웃도는 서초구와 강남구는 아파트를 살 때 기존에는 평균 15억원 이상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론 6억원까지만 가능해 25억원 이상 현금이 있어야 한다.
서초구 잠원동의 공인중개사 C씨는 “대출을 최대로 끌어와 재건축 아파트를 살 계획을 세우던 고객들은 거의 매수를 포기하고 있다”며 “앞으로 두어 달은 조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원·도봉·강북구 등 아파트 평균 시세가 6억~8억원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해도 대출액이 대부분 6억원을 넘지 않는다. 이에 주택 자금이 부족한 2030의 실거주 수요가 이들 지역에 몰릴 거라는 예측도 나온다.
‘실세’ 정성호·윤호중, 검찰·경찰 개혁 최우선 책무로경제부처 장관에는 관료로 잔뼈 굵은 구윤철·김정관교육 이진숙 ‘균형발전’…보건 정은경 ‘의료 대란’ 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단행한 인선 중 가장 이목이 집중된 곳은 법무·민정 라인이다.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검찰·경찰·사법 개혁을 진두지휘할 자리에 중량감 있는 여당 중진 의원과 검찰 출신 인사를 배치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 있는 인사를 전진 배치해 속도감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법무·민정 라인 인선의 기준과 향후 최우선 책무가 ‘검찰개혁’임을 뚜렷이 했다. 친이재명(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한 이유를 두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내실 있는 검찰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봉욱 신임 민정수석 발탁을 두고도 “검찰개혁 등 핵심 과제에서 강한 추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국 폐지 등 공약 이행을 맡을 행정안전부 장관에도 친명 중진으로 꼽히는 윤호중 의원(5선)을 내정하며 당대표급의 중량감 있는 여당 중진들을 부처 장관으로 전진 배치했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각각 사법개혁·검찰개혁·수사권 조정·자치분권 등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두드러졌던 문제를 교정해야 하는 개혁 과제를 안고 있는 부처들이다. 실세 의원의 장관 발탁으로 조기에 부처를 장악해 개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의 인사로 읽힌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한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발탁한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은 모두 관료로 잔뼈가 굵은 인물들이다. 구 내정자는 기재부 예산실장에 2차관을 지낸 뒤 국무조정실장까지 맡았던 정통 관료 출신이다. 2개월간 비어 있던 경제수장 자리에 당장 일할 수 있는 인사를 시급히 배치해야 한다는 필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을 거친 김 내정자는 민간기업 대표라는 점이 주목받는다.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집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데다 미국발 상호관세 유예 시한(7월9일)이 임박했다는 점 등이 경제부처 장관 내정을 서두른 배경으로 풀이된다. 다만 6·27 가계대출 규제 등 초고강도 대책의 여파가 있는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응할 국토교통부 장관 인선에는 고심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인선 자체가 부동산시장에 특정 신호를 줄 수 있어 인사 검증에 좀 더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이름을 올린 것도 눈에 띈다. 정 내정자는 코로나19 사태 당시 질병청장으로서 소통 능력을 인정받아 기용됐다. 의사 출신인 그에게 의료대란 해법을 맡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날 6개 부처 장관 내정자를 발표하면서 ‘이재명 정부’ 조각의 밑그림은 완성 단계에 들어갔다. 이날 발표로 국무위원인 전체 19개 부처 장관 가운데 국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2곳을 제외한 17개 부처의 수장 인선이 마무리됐다.
사실상 인준 정국의 막이 오른 셈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가 인사 검증의 허들을 어떻게 넘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당선과 동시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경우 1기 내각 구성을 마치는 데 반년이 넘는 195일이 걸렸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출석 일자를 오는 5일로 지정해 1일 재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일자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온 끝에 이날 출석하지 않자, 특검은 “마지막 출석 통지가 될 것”이라며 이번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에 불응했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7월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만약 5일에도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땐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5일은 저희의 마지막 출석 통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측도 의견서에서 5일 이후에는 출석에 응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달 29일 2차 출석일을 지난달 30일로 통보했다가 ‘7월3일 이후로 늦춰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이달 1일로 하루 미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러나 출석일자를 5일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재차 요구하며 불응했다.
특검으로선 체포영장 재청구를 염두에 둔 채 출석일자를 조정 및 재통보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소환 불응’이라는 명분을 탄탄히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제한된 기간(150일)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킨다고 판단되면 재차 신병 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검이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게 되면 지난달 24일 청구한 영장에 담긴 1차 체포 시도 방해,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뿐 아니라 지난달 28일 조사가 진행된 혐의 중 일부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계엄 선포 국무회의와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 방해, 외환 등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한 차례 진행했기 때문에 혐의 범위가 확장됐다”고도 설명했다.
특검은 이날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연구원 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유치 혐의 등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정씨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으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혐의 중 하나다. 특검은 전날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을 불러 조사하며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 폐기된 정황을 조사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재통보한 5일 출석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1일 불출석은 출석의 불응이라 할 수 없다”며 “해당 일정 조정은 전적으로 재판 일정과 현실적인 사정을 반영한 협의사항의 범주”라고 주장했다. 출석일자로 ‘5일 이후’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3일 진행될 형사 공판은 온종일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건강상 문제로 4일 휴식 후, 5일 또는 6일 출석할 수 있다는 요청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 동대문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동대문시니어클럽이 지역 내 커피전문점에서 발생하는 커피박(커피 찌꺼기)을 재활용해 친환경 제품으로 만드는 ‘커피박 창작소’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커피박 창작소는 동대문시니어클럽의 노인일자리사업이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커피박을 탈취제와 화분 같은 생활 속 공예품으로 제작해 자원순환과 사회복지를 동시에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작된 제품은 관내 화장실과 공공시설 등에 배치돼 주민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할 예정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한국마사회 동대문지사는 환경보호와 시니어 일자리가 결합된 이번 사업 취지에 공감하며 700만원을 후원해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탰다. 구는 “커피박 창작소는 공공·민간·후원기관이 함께하는 사회통합형 복지 모델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며 “창작소를 지역 축제와 장터 등에 체험 부스로 운영하며 세대 간 교류와 환경 교육의 장을 여는 ‘열린 참여형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커피박 창작소 참여자 이모씨는 “창작소 활동으로 친구도 사귀고 함께 작업하다 보니 자존감과 사회성이 향상됐다”며 “커피박이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의미 있는 자원임을 알게됐고 환경을 지키는 실천에도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공공 서비스와 민간 자원이 협력한 사례로 앞으로도 창작소가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과 지역 노인일자리 창출의 대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저출생과 돌봄 공백 등을 앞세워 일부 개신교계가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대안학교 등 개신교 교회를 일종의 ‘교육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적극 내비치고 있다. 종교 시설이 돌봄의 공백지대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온 것은 오랜 일이지만, 최근 개신교의 움직임은 교회의 위치를 돌봄 조력자가 아닌 교육과 돌봄의 주체로 격상시키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양상이 크게 다르다.
이 과정에서 개신교 교회의 돌봄 활동과 전도를 목적으로 한 종교적 메시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적절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극우성향 단체 리박스쿨이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를 학교에 투입하려 계획했던 사실이 알려진 이후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를 방과후 늘봄학교에 맡겨도 되는지’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우려하고 있다.
30일 취재를 종합하면 개신교는 2022년 전후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서겠다며 방과후돌봄 영역 진출을 본격화했다. 종교 시설이 돌봄의 기능을 일정 부분 담당해왔던 역사를 감안하면 선의로 해석될 부분이 있다.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2023년 9월 “‘학교밖 늘봄사업’에서 교육시설을 갖춘 비영리 민간단체와 종교단체에 과감히 사업을 위탁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과 함께 ‘인성교육을 포함하는 종교교육 허락’을 돌봄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로 언급했다.
정치권도 호응했다. 서병수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3년 10월 국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충남 당진의 한 교회를 예로 들며 “종교 단체, 봉사 단체 등 비영리 민간단체도 늘봄학교를 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좋은 제안”이라고 답했다.
원래 종교 시설은 종교 목적 외 사용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종교 시설을 돌봄 시설로 활용하려 할 때 용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이제 교회는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용도 변경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개신교계는 “교회가 아이를 품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환영했다. 같은 달 총회미래교육원 측은 늘봄학교과 연계한 주일학교 활성화 전략을 설명하며 “늘봄학교를 전국 총회 산하 1만2000개 교회에 탑재해 운영하겠다”고 했다.
지자체 중에는 이미 교회 방 과후 프로그램에 예산 지원을 하는 곳이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예산 2억5000만원 규모의 ‘종교 시설의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도내 19개 종교시설에 돌봄공동체 운영비를 지원한다. 19개 시설 중 1곳을 제외한 곳이 모두 교회다. 시내 접근성, 공간 활용도에서 교회가 돌봄시설로 쓰이는 데 이점이 있다고 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생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하라고 안내한다”면서도 “(이들을) 예배 활동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로 안내하진 않는다”고 했다.
돌봄 지원활동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개신교 교회도 발견된다. 사업 측면으로 돌봄에 접근하는 사례다. 한 개신교 교회는 설명회 영상에서 “국가 지원금을 받고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기숙영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은 “당초 마을공동체 사업에 지역교회 목사들이 참여했던 것은 공적 역할을 하기 위함이었다”며 “그러나 ‘이게 돈이 된다’고 느낀 교회들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 뛰어들며 본래 취지가 퇴색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개신교의 교육 영역으로의 확장은 돌봄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도 있지만, 기저에는 ‘기독교 세계관’을 확장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회 안에서 초등방과후 돌봄공동체를 운영하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신앙을 더욱 굳게 세울 수 있다”(제양규 한동대 교수)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등장하기에 개신교의 교육계 확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방과후돌봄에 참여한 교회 중에는 “믿지 않는 가정에도 전도할 수 있다”며 기독교 세계관 전파를 홍보하는 곳이 있다. 2023년부터 포항에서 돌봄학교를 운영한 한 안디옥교회는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가 매일 성경을 암송하고 잠자리에 든다”고 소개한다. 2023년 포항 기쁨의교회 집사는 비기독교 학생이 예배 시간마다 화장실을 가거나 아프다고 하는 등 “영적 전쟁”이 있었지만 “결국 스며들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교회의 방과후돌봄 영역 확장을 두고 “종교의 한 역할일 수 있고 잘한다면 문제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김진호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이사는 “교회가 교육과 돌봄이 열악한 사람에게 나눔활동을 하는 것은 권장되기에 사업화 자체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면서도 “교회의 돌봄에 교육적이지 않은 측면이 끼어들 때 교회 안팎의 자정기관이 감시하고 문제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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