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원서서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1주일 만인 지난 11일 관저에서 퇴거하면서 그간 번번이 가로막혔던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될 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과 그 서버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주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안전가옥(안가),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수 차례 시도했지만 대통령실의 저지로 모두 무산됐다. 대통령실은 ‘군사·직무상 비밀과 관련된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압수수색을 막는 근거로 든다.하지만 해당 조항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단서가 달려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통령실이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막아설 명분이 사라졌다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시민...
타 구간 배출량보다 4배 많아시공사 정상적 조치 규명 필요대형 지반침하 사고들 원인토사 특성 간과해 위험 증가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이례적으로 많은 양의 지하수가 흘러나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반침하 유발 가능성이 큰 지하수 누출을 길어진 공사기간과 상승한 공사비용 문제로 방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현 지하안전평가가 ‘지하수’의 영향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워 평가 방식을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15일 건설업계와 학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최근 연이어서 일어난 대형 지반침하 사고에서 ‘물’은 원인과 책임을 규명할 핵심 요소로 지목된다. 땅을 파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상·하수도관이 파손돼 물이 새거나 지하수 흐름이 교란되는 경우 지반침하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다.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신안산선 복선전철(본선 1구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를 보면, 사고가 일어난 공사현장에서는 지난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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