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가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일(오는 18일) 전인 17일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자신의 지명 행위에 대해 “내부적 의사결정일 뿐”이라고 밝혔지만,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김정환 변호사는 16일 “지명은 임명과 연결되는 행위라 절차가 중단돼야 한다”고 반박하며 설전을 벌였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17일 가처분 결론을 낸다면 ‘인용’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16일에도 전날에 이어 재판관 평의를 계속 이어갔다. 평의 심리대상은 김 변호사와 법무법인 덕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여러 단체와 개인이 제기한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건이다.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인 문·이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
중국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조치로 지난 4일부터 희토류 7종 수출을 제한하면서 방위산업을 비롯한 각종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중국 당국이 희토류 수출을 허가하는 면허 발급 절차를 거의 만들어놓지 않았다고 보도했다.앞서 중국 국무원은 지난 4일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한 맞대응으로 디스프로슘, 이트륨, 사마륨, 루테튬, 스칸듐, 테르븀, 가돌리늄 등 중국산 희토류 7종의 수출 통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수출 전면 금지가 아니며, 희토류를 수출할 때 당국의 허가를 밟는 절차가 추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중국의 희토류 수출 허가가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관련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2023년 중국은 전 세계 중희토류(원자량이 높아 고성능 자석, 레이저, 원자로 등 제품에 사용되는 희토류) 금속 공급량의 99%를 생산했다. 중국의 희토류 자석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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