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실시한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최 부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계엄 관련 예비비 쪽지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최 부총리는 이 쪽지에 대해 “계엄 상황에 대해서 재정자금을 확보하라는 정도의 의미”라며 “대통령 지시사항이 아니라 참고사항”이라고 말한 바 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쪽지 외에도 최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룬 이유에 대해서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가 매입한 2억원 가량의 미국 30년 만기 국채에 대한 질의도 나올 전망이다.청문회 증인으로는 최 부총리와 이완규 법제처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이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했다.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신 대변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헌법상 주체이며, 재판관 지명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헌법기관 구성은 국정 안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권한 행사를 제약한 것은 향후 국가 비상 상황에서 헌정 질서에 심각한 혼란과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신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 재판의 주심으로 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측 관계자는 16일 헌법재판소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전했다.앞서 헌재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앞서 발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지명 효력은 정지된다.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신청인(한덕수)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하는 행위로 인해 신청인(김정환 변호사)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돼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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