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방 분야 개혁이 화두로 떠올랐다. 민주적인 민·군 관계 설정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개편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55)은 지난 10일 인터뷰에서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를 위해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1961년 이후 국방부 장관은 모두 예비역 장성 출신이 맡았다. 그는 국방부 차관의 군 내부 의전서열도 2위로 높이면 문민통제 인식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차관의 서열은 장관과 4성 장군들에 이어 아홉 번째다.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방첩사 임무 중 방첩 기능을 제외한 보안·신원조사·정보수집 등의 권한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방첩사 개혁을 벌을 준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선 안 된다”라며 방첩사 해체 여부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김 수석연구위원은 1992년 행정고시 합격 후 국방부 전력정책과장과 ...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기까지 4개월간 매주 토요일 서울에서는 탄핵 촉구 집회가 열렸다. 그리고 집회가 진행되는 광장 한쪽에 펼쳐진 노란 천막에는 항상 1500개의 주먹밥이 보온통에 담겨 시민들을 기다렸다. 세월호 유족들과 자원봉사자들이 광장에 나온 시민들을 위해 직접 만든 것이다. “맛있어요” “감사해요” 주먹밥을 받아든 시민들은 환히 웃으며 감사를 표했다. 매주 집회가 이어지면서 주먹밥의 속 재료도 점점 늘어갔다. 시민들이 지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든든한 한 끼에 담겼다.15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인 김종기씨를 만났다. 김씨는 세월호참사 희생자 고 김수진양의 아버지다. 김씨는 “주먹밥 나눔은 항상 오후 4시16분에 카운트다운을 하며 시작했다”며 “416이라는 숫자는 슬프고 아픈 숫자이기도 하지만 생명과 안전을 의미하는 희망의 숫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12월7일부터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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