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구 야당이 가결을 주도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퇴장했다.결의안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결의안을 구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적법한 권한 행사”라며 “이번 결의안은 삼권분립 원칙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상호관세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대선 불출마 선언’은 않은 채 ‘1000원 백반집’에 손편지를 전달하는 등 정치인에 가까운 행보를 이어가는 중이다.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한 권한대행 손에 관세협상을 맡겨둘 경우, 자칫 ‘치적 쌓기’에 동원돼 졸속 합의가 이뤄질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가 감시와 견제에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온다.16일 정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르면 다음주 나란히 방미길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다음주 워싱턴을 방문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안 장관도 비슷한 시기에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경제사령탑과 통상 수장의 ‘동시 방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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