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라덕연’ 사태를 막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나 불법공매도로 적발되면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제한된다. 상장사 임원으로도 최대 5년간 선임될 수 없다. 과징금과 같은 금전적 제재만으로는 재발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행정적 제재까지 넓힌 것이다.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대한 ‘비금전 제재’를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그동안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거래가 적발돼도 부당이득의 4~6배에 달하는 과징금만 부과됐다. 그러나 지난해 증권선물위원회 조치 기준으로 불공정 거래 관련 ‘전력자’ 비중이 30%를 기록하면서 금전적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최대 주가조작 사건이라 불렸던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제재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시행령 개정안에 ...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동반 급락했다.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H20 칩을 대중 수출 제한 대상으로 삼으면서 투자심리가 악화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도 현재로선 시장에 개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내비치면서 주가 하락에 기름을 부었다.1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99.57포인트(1.73%) 떨어진 39669.39에 거래를 마감했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20.93포인트(2.24%) 하락한 5275.70, 나스닥종합지수는 516.01포인트(3.07%) 급락한 16307.16에 장을 마쳤다.미국 상무부는 엔비디아의 H20 칩을 중국으로 수출할 때 새로운 수출 허가 요건을 적용한다고 전날 발표했다. AMD의 AI 칩 MI308을 비롯해 이에 상응하는 다른 칩들도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미국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2년부터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산 최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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