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온전한’ 노조법 개정 요구하며 국회 농성 돌입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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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날짜25-07-21 19:4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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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정부·여당이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법안 내용이 후퇴할까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폐기된 안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아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21일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노조법 2·3조가 개정되더라도 시행 시기를 늦추고 하청노조와 원청과의 교섭 대상과 방법, 절차 등을 시행령에 담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단체교섭은 노사 자율의 영역이다. 사용자들의 부당한 요구를 시행령으로 받아들인다면 노조법 개정의 취지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이미 대형 법무법인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될 것에 대응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지우는 방법에 대해 기업을 상대로 컨설팅을 하고 있다”며 “플랫폼, 프리랜서 등 모두의 ‘노조할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해 9월 폐기된 안을 넘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폐기된 안은 2조 1항 ‘근로자 정의’를 현행 조항대로 유지했다. 노동계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프리랜서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상 ‘근로자’ 정의가 확장돼야 한다고 본다.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단서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2조 2항 ‘사용자 정의’엔 사내 하청에 대한 원청의 책임성을 부여하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는 것을 넘어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가 원청이라고 명시하자는 것이다. 조선업 하청노동자의 실질적인 임금 삭감·인상 권한을 쥐고도 형식적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청지회와의 교섭에 임하지 않았던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사례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다. 이용우 민주당·신장식 조국혁신당·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사용자 정의에 ‘원사업주가 자신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주에게 맡기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경우의 원사업주’가 추가됐다.
노동계는 노조법 3조에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본다. 지난해 폐기된 안에는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노동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등의 하위 조문이 들어갔다. 민주노총 등은 “노동자들의 파업은 노조의 집단적인 단체행동이며 그 책임은 개인이 아닌 노조에 있다”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은 조합원의 삶을 무너뜨려서 노조 활동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악랄한 노조 탄압 수단”이라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후보자는 장관 임명 후 노조법 개정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와 당정 협의를 거친 뒤 8월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3명이 심정지 상태로 옮겨졌다. 심정지 환자를 포함한 부상자는 총 65명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7일 오후 9시10분쯤 광명시 소하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고 18일 밝혔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오후 9시 11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2분 만에 대응 2단계로 올려 진화 작업을 벌였다.
큰 불길은 오후 9시 56분쯤 잡혔다. 이어 화재 발생 1시간 20여분 만인 오후 10시 32분쯤 완진됐다.
이번 불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60대 3명을 포함해 23명이 전신화상, 의식장애 등 중상을 입었다. 연기를 흡입해 경상으로 분류된 주민은 총 42명이다. 옥상으로 대피했던 주민 23명은 모두 구조됐다.
최초 화재는 아파트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시작됐다.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은 차량으로 옮겨붙으면서 확산했다. 불이 어떤 원인에서 발생된 것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소방 관계자는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꽃이 떨어졌다는 목격자가 있다”며 “방화나 전기차 등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비공개, 이민자 대규모 추방, 대규모 감세법 강행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각종 정책에 하나둘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최근 잇달아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부정적인 답변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다.
CNN이 여론조사 업체 SSRS에 의뢰해 16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예산 처리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답변은 지난 3월보다 11%포인트 급감한 37%에 그쳤다.
CNN은 대규모 감세법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통과 후 정부 예산 정책에 부정적인 답변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연방 프로그램 예산 삭감이 지나치다’는 응답률도 지난 2월보다 7%포인트 상승한 58%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집권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로이터통신이 입소스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민 정책 지지율은 지난 2월 50%에서 43%로 주저앉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직장과 길거리에서 마구잡이로 미등록 이민자를 체포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한 사람은 28%에 불과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 지지율 조사에서 이민 정책은 지난 2·3월까지만 해도 유일하게 50%를 기록한 분야였지만 최근 들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엡스타인 파일’ 비공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과 공화당 내 분열을 잘 보여준다. 퀴니피액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3분의 2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사건을 다루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자신을 공화당원이라 답한 사람들 사이에도 찬성과 반대가 40% 대 36%로 비교적 팽팽하게 맞섰다.
마가 인플루언서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 파일을 음모론 취급한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공화당 내에서도 사건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의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사건 파일 공개 요구는 “사기극” “민주당을 돕는 일”이라면서 오히려 지지자들을 맹비난했다.
엡스타인 파일은 미성년자 성 착취 혐의로 체포된 뒤 2019년 교도소에서 자살한 억만장자 금융인 엡스타인의 성 추문 사건과 관련된 성접대 리스트를 말한다.
인천 송도에서 60대 아버지가 자신이 직접 제작한 총으로 30대 아들을 쏴 살해했다. 범인은 유튜브를 보고 총기를 제작했고, 자택 등에서 폭발물과 총기류가 다량 발견됐다. 가정불화를 범행 동기로 들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63)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총으로 30대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범행 후 달아난 A씨를 추적한 끝에 3시간만인 이날 오전 0시 20분쯤 서울 남태령에서 붙잡았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이었다. B씨가 아버지를 집으로 초대해 생일잔치를 열던 도중 발포가 일어났다. 발포된 3발 중 2발은 아들에게, 1발은 문을 향했다. 당시 집 안에는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파이프 형태로 된 사제총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서 “가정 불화로 아들을 총으로 쐈다”며 “총은 유튜브를 보고 직접 제작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아들 집에 방문 전 미리 총기를 준비하고, 잔치 도중 집밖으로 나와 총기를 가지고 들어가 발포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사제 총기를 미리 준비했으며, 범행에 사용한 탄환은 예전에 다른 개인으로부터 구매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거 당시 그는 86발의 탄환을 소지하고 있는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군인이나 경찰 출신은 아니고 과거 자영업을 했었다고 진술했다”며 “총기소지면허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그의 자택인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현장에 출동해 사제 폭발물을 발견해 제거했다. 자택에서 발견된 폭발물은 시너가 담긴 페트병과 세제통, 우유통 등으로 제작했고 점화장치가 연결돼 있었다. 이날 낮 12시에 폭발하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집에서 폭발물 15개를 발견했다. A씨의 차량 조수석과 트렁크에서도 범행에 사용한 사제 총기 1정 이외에 추가로 9정의 총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제 총기 등을 보내 제작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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