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간편신청 [단독]‘의료급여 정률제’ 재검토 요구···취약계층 병원 문턱 다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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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날짜25-06-21 22:0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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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간편신청 대통령실이 전임 정부 때 추진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시민사회 의견을 다시 한번 들으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구체적인 복지 현안을 콕 집어서 사실상 ‘재검토’ 의견을 내놓은 것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약자 복지’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19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최근 보건복지부 국실장급의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줄곧 반대 의견을 내온 시민단체들을 만나 주장을 자세하게 들어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수석은 시민단체에도 직접 연락해 복지부와 만나서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의료급여 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의원(1차)에선 1000원, 병원(2차)에선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에선 2000원 등 정해진 액수(정액제)의 진료비를 낸다. 정부는 외래 본인부담금을 의료비 이용에 비례해 내도록 해 과다 의료이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개편안을 추진했다. 오는 10월 시행예정인 ‘의료급여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외래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의 4∼8%로 바꾸는 내용 등이 담겼다.
참여연대, 시민건강연구소 등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은 ”정부가 건당 2만원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둔다고 했으나, 의원급을 기준으로 상한선 ‘이하’ 진료비 구간에서 환자 부담은 최대 20배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과다지출된 의료비 환급 시기를 6개월에서 3~4개월로 앞당기겠다고 했으나, 정 연구원은 “진료 받는 시점에서 수급자들이 겪게 될 어려움이 달라지진 않는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일명 ‘병원 쇼핑’ 등 의료 과다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설명해왔다. 그 배경에는 재정당국이 의료급여 개편을 강하게 요구해왔던 사실도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률제 개편을 전제로 해서 관련 보장성 예산도 (예산안에) 들어갔는데, (정률제 개편을) 안 하면 그 예산도 집행을 못하게 돼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비용절감 및 경영 효율화 의제로 ‘의료급여 개편’을 조건으로 걸면서 예산안을 승인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시민단체의 거센 비판을 받으면서도 제도 개편을 강행했던 데는 이 같은 배경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통령실의 개편안 요구에 따라 정부와 시민단체의 대화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은경 참여연대 팀장은 “대통령실 요청도 있는 만큼, 공식적인 만남 자리를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관련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조만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성철 빈곤연대 활동가는 “정률제 자체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병원 문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철회’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며 “정부와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국제 네트워크인 ‘탄소중립도시연합’에 국내 도시 중 처음으로 가입했다.
인천시는 지난 17일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린 탄소중립도시연합(CNCA·Carbon Neutral Cities Alliance)’ 정기회의에 참석해 가입했다고 18일 밝혔다.
2014년 코펜하겐에서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을 목표로 국제 도시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창립된 탄소중립도시연합은 미국 뉴욕, 캐나다 토론토, 영국 런던, 노르웨이 오슬로, 일본 요코하마, 호주 시드니 등 주요국의 22개 선도 도시들이 참여하고 있다. 목표는 2050년 이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정책·기술·재정 분야에서 협력하며 혁신적인 기후 행동을 공유하는 것이다.
인천시는 기후 위기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정책의 국제적 홍보 및 확산을 위해 탄소중립도시연합 가입을 추진했다.
이번 가입을 통해 인천시는 글로벌 기후행동 도시 간 정책 교류 및 공동연구에 참여하고,국제 프로젝트 및 기금 연계 지원, 도시 간 공동 선언 및 캠페인, 국제무대에서의 정책 발표 기회 등 다양한 협력 기회를 확보하게 됐다.
인천시는 탄소중립도시연합 가입과 함께 이번 정기회의에서 인천시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사례를 발표하고, 회원 도시들과의 역량 교류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모범사례를 공유했다. 인천시는 앞으로 탄소중립도시연합의 전략적 프로젝트 및 회의에 참여해 탄소중립 정책 발전을 위한 국제적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시는 글로벌 목표보다 5년 빠른 ‘2045 인천시 탄소중립 전략 및 로드맵’을 세우고 건물, 수송, 폐기물, 농수산, 흡수원 등 5개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이번 탄소중립도시연합 가입을 통해 인천은 세계적인 기후리더 도시들과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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