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밤 여야 합의로 윤호중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한 데 이어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성호 법무·조현 외교·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날 윤 장관 임명안까지 재가하면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에서 장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모두 6명이 됐다. 전체 장관직은 모두 19명이며, 이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이 결정됐다. 이로써 후보자 18명 가운데 3분의 1인 6명의 임명 절차가 완료됐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6·27 대책을 시행한 이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의 전반적인 거래 가격대가 떨어지고 거래된 아파트의 면적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을 많이 받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중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수요자들의 선택 기준이 조정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2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지난 6월10일부터 지난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27 규제 이전 수도권 아파트의 중위 거래 가격은 6억6000만원이었으나 규제 이후 5억원으로 떨어졌고, 거래면적도 84㎡에서 75㎡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 발표 이후 중위 거래가는 1억6000만원 떨어지고, 면적은 9㎡ 줄어든 것이다.
아파트 거래량은 2만474건에서 5529건으로 73% 감소했다.
중위 거래가격과 전용면적은 수도권에서 거래된 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용면적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에 위치한 지표로, 전체 주택 시장 향방을 파악할 때 유용하다.
특히 서울만 보면, 중위 거래가격이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 규제 전 10억9000만원에서 8억7000만원으로 2억2000만원 낮아진 것이다. 거래된 중위 전용면적도 84㎡에서 78㎡로 줄어, 더 작은 면적대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경향을 보였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고가 단지가 밀집된 강남권과 한강변의 고가·대형 평형의 거래가 크게 위축됐다. 강남구는 중위 거래가격이 29억원에서 26억원으로 3억원 낮아졌고, 중위 전용면적도 85㎡에서 76㎡로 줄었다. 마포구의 중위 거래가격이 15억2750만원에서 12억2000만원으로 3억750만원 낮아졌고, 전용면적은 85㎡에서 71㎡로 줄었다.
서초구와 용산구는 중위 전용면적 85㎡를 유지했으나 거래가격이 떨어졌다. 서초구는 23억7500만원에서 19억6500만원으로, 용산구는 18억500만원에서 15억4000만원으로 조정됐다.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나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에서도 중위가격이 낮아지며 관망 흐름이 이어졌다. 노원구의 중위가격은 5억9500만원에서 5억1900만원으로, 금천구는 5억8250만원에서 5억4500만원으로 조정됐다. 거래된 아파트의 중위 전용면적은 규제 전후 변화가 없었다.
직방은 “6·27 대책 이후 거래 가능한 아파트의 조건 자체가 바뀌며, 중·소형에 실현 가능한 가격대 중심의 거래가 증가했다”며 “거래 자체가 급감한 상황이기에 일시적 착시인지 구조적 전환인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의 보건복지 정책이 홍준표 전 시장이 재임한 후 전면 퇴행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8기 때의 대구시 보건복지정책을 평가한 결과 보건의료와 돌봄, 복지 등 전 영역에서 정책 추진 동력 자체가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우리복지시민연합·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대구경북지역 보건·복지분야 단체 등 8곳이 동참한 조직이다.
이들은 “홍 전 시장의 복지 공약은 역대 가장 빈약했다”면서 “그가 시장직을 사퇴한 후에도 복지 및 돌봄 행정은 무관심·무책임·무기력의 3무(無) 상태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공공의료 부문의 경우 민선 8기 들어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됐던 대구의료원 기능 강화 수준이 미흡하다는 게 연대회의측의 주장이다. 홍 전 시장은 취임 당시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무산시키면서 기존 의료원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연대회의에 따르면 대구시는 내년까지 대구의료원에 488억원을 투입하고 60명 이상의 전문의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현재 전문의 수가 44명인 데다 경북대병원과의 협력도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이 단체는 외래진료센터의 착공이 늦어지고, 진료 인원이 3년째 제자리걸음 수준이라고도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지역 응급의료 체계 문제도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3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 이후 대구시가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을 내놨지만, 지난해에도 구급차 내 출산과 병원 전전 끝에 사망하는 사례 등이 계속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연대회의는 “정책은 발표됐지만 실질적 개선은 없었다”고 평했다.
이들은 복지 분야에서 대구시의 돌봄 통합정책 대응 부족을 꼬집었다.
대구시가 내년 3월 전면 시행되는 ‘통합돌봄 기본법’에 가장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지자체 중 하나로 평가받는 게 연대회의의 주장이다. 시범사업 운영 경험이 부족하고, 부서 간 협업체계도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이 단체는 통합돌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 할 사회서비스원도 통합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연대회의는 “돌봄 통합체계 구축 계획은 구체적 실행 없이 면피용 행사만 반복되고 있다”면서 “무엇을 하려는지, 시민과 어떻게 소통하려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연대회의는 출산과 양육, 돌봄의 정책 연계가 미흡하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이라는 방향도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단기적 현금지원에 그치고 있는 데다 인구 정책의 핵심인 복합대응체계가 빈약하다는 점 등을 예시로 들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절실함’이 없다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연대회의측은 “대구시는 민간이 참여하는 지역의료 살리기 협의체 구성 요구는 묵살하면서 의료산업을 앞세우고 있다”면서 “의료관광을 내세운 ‘메디시티 대구’의 복원보다 공공의료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은재식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표는 “지난 3년간 새로울 것도, 참신한 것도 없었던 돌봄과 복지 정책의 체감도는 최악이었다”면서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실효성 확보와 지역필수의료 강화, 통합돌봄체계 마련 등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대구시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왜 저럴까?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 걸까? 정말 자기가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운전하다 보면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통신호 법규 무시, 끼어들기, 막무가내 우기기,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뻔뻔하게 언제나 자기가 옳다고 소리칩니다. 같이 맞붙어 싸울 수도 없고 속으로만 소심하게 욕을 내뱉어 봅니다. 그렇게 빨리 가고 싶으면 먼저 그곳으로 빨리 가버리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 기류를 두고 여성계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차별 소지가 있는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 행사에 참여한 전력 등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보좌진에 갑질 논란 뿐 아니라 성평등 정책 책임자로서의 철학과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는 21일 페이스북에 강 후보자가 성균관대 겸임교수 시절 ‘동성애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을 바꿀 수 있는지’ ‘동성애자는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고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지’ 등을 중간고사 대체과제로 출제한 것을 두고 “호모포비아(동성애 혐오)”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수업 교재가 대체 무엇이었길래 비교가족문화론 수업에서 호모포비아를 배우는지 모르겠다”며 “이것이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역량인가? 갑질 논란이 없더라도, 이미 능력도 전문성도 없는 사람 아닌가”라고 적었다.
김 교수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성애자를 대상으로는 하지 않는 질문이라는 점에서 프레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가 차별금지법과 동성혼 법제화에 반대하는 대형 기독교계 행사에 참여한 사실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졌다. 진보당은 이날 논평에서 “여가부에 전혀 적절하지 않은 인사를 두고서 ‘현역불패 신화’라는 표현을 갖다붙이는 것부터가 문제”라며 “지명철회든 자진사퇴든 빠르면 빠를수록 사태 수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단체는 강 후보자가 여성계 주요 현안에 유보적 태도를 보여온 점도 문제삼고 있다. 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포괄적 성교육, 비동의 강간죄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 임명 의지를 밝히며 ‘인성보다는 정책 역량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강 후보자의 정책 철학이나 전문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 교수는 “청문회에서도 갑질 논란에 가려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철학이나 전문성 검증은 사실상 실종됐다”며 “임명 이후에도 정책적으로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성계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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