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법정 내 촬영에 대해 “촬영 신청이 다시 제기되면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선 촬영 신청을 불허한 것에 대해선 촬영 신청이 늦게 진행돼 필요한 절차를 충분히 검토할 수 없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윤 전 대통령 재판을 진행하면서 “최근에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됐는데, 너무 늦게 (신청)돼서 재판부로선 필요한 절차 피고인에게 물을 수 없어 기각했다”고 했다. 이어 “추후 (촬영이) 신청되면 절차를 밟아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재판부는 법조 영상기자단이 지난 11일 오후 제출한 법정 촬영 허가 신청서를 불허했다. 재판장은 대법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피고인 동의를 얻은 후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할 때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허가...
한국과 중국이 해양 관련 사안 전반을 협의하는 국장급 회의 개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가 열리면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1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중은 이달 중 서울에서 제3차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하는 쪽으로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회의에는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과 홍량 중국 외교부 변계해양사 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와 국방부, 산업부, 해양경찰청 등 유관 기관의 관계자들도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6월 제2차 회의 이후 약 3년 만이다.한·중은 이번 회의에서 해양 협력 평가, 해양 법규 및 정책, 해양 관련 현안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이 2018년과 지난해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한 내용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구조물은 한·중이 2000년 어업협정 체결 때 설정한 ‘잠정조치수역’ 내에 있다. 장점조치수역은 한·중의 배타적경제수역(EZZ)이 중첩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조치를 유예한 90일 동안 70여개 국가와 속전속결로 협상에 나서겠다고 자신감을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다수다. 특히 ‘무역 치킨게임’에 돌입한 중국과의 합의는 첫발 떼기부터 난망한 모습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며 관세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 역시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90일 안에 90건의 협상을 성사시킬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수석 협상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는 전략적으로 고안된 계획 중 일부이며, 다수 국가가 미국과 협상하기 위해 안달한다는 정부 측 입장을 이어간 것이다.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현실적으로 90일이란 짧은 기간 내 수십개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시장과 무역 전문가들 사이에선 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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