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표절’ 이진숙·‘갑질’ 강선우, 국민주권정부 첫 장관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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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날짜25-07-21 12:2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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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진숙 교육부·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질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16일 국회 교육위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논문 표절 의혹을 이공계의 ‘특수 관행’으로 미루면서 낮은 윤리의식만 드러냈다. 강 후보자는 지난 14일 청문회 후에도 갑질 의혹 해소는커녕 ‘거짓 해명’ 파문만 확산했다. 진보·보수를 떠나 시민사회단체들은 두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두 후보자 모두 국민 눈높이를 최우선한다는 국민주권정부 장관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표절’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에 대해 “학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자신이 수주·기획한 연구과제를 제자가 실험·논문으로 완성한 것인 만큼 자신이 제1저자가 되는 것도, 실험 결과 표 등이 겹치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로봇에 불과하고, 논문도 없이 학위를 받고 임용됐다는 것인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11개 교수·학술단체연합회가 전날 논문 표절의 심각성을 근거로 이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것도 현실을 모르기 때문인 것인가. 오히려 이 후보자는 “큰 실수가 있었다면 오탈자 등이 있었던 것”이라 했는데, 낮은 도덕의식에 할 말을 잃게 된다. 표절 증거를 남겨둔 게 실수라는 것인가.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훼손한 거짓 해명만으로도 장관 자격을 잃었다. 국회법에 따라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법 위반이다. 전직 보좌관들의 양심선언으로 금방 들통날 ‘쓰레기 처리 지시’나 해고 보좌관 ‘재취업 방해’ 등을 인사청문회에서 부인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청문회 하루만 거짓 해명과 두루뭉술한 사과로 모면하면 된다 여긴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차별금지법·생활동반자법 등 차별 철폐와 인권을 위한 주요 정책들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내세워 유보한 정책적 소신도 실망스럽다. 강 후보자는 도덕성·자질 모두 약자 보호와 인권·평등 증진에 앞장서야 할 부처 장관으로서 흠결이 크다.
국민들은 인사를 보며 새 정부의 철학과 도덕 감수성을 가늠하게 된다. 대통령실은 14일 청문회 이후 ‘국민 눈높이’를 기준 삼아 장관 임명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비춰보면 이진숙·강선우 두 후보자가 적격이 아님은 대통령실도 잘 알 것이다. 당장은 일부 후보자 낙마가 국정에 부담 되는 것을 우려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금만 긴 안목으로 보면 민주주의·국민주권·소통을 존중하는 정부의 상징이 되어 국민 신뢰로 돌아올 것이다. 이진숙·강선우 후보자가 장관 자격이 없다는 시민사회 목소리들을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말도,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도 그래서 등장했을 테다. 동시에 말은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기도 하다. 사용되는 맥락이 공유되며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최근 들어 수많은 말이 고유의 맥락이 삭제된 채 ‘납작하게’ 쓰이며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있다.
<납작한 말들>은 사회학자인 오찬호의 열일곱 번째 책이다. 사회구조를 지적하는 글을 꾸준히 써온 저자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납작한 언어가 아닌 타인을 상상할 수 있는 입체적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공과 실패로 나누는 간편한 말은 지양하고 느리고 불편한 고민들을 이어가자는 제안이다.
예컨대 자유, 공정, 연대, 국민저항권 등의 단어들은 권력에 저항하는 힘없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등장했다. 강력한 권위에 도전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쓰였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 단어들이 차별과 폭력을 공고히 하는 말에 쓰이기 일쑤다.
장애인의 대중교통 탑승권 보장을 비장애인의 ‘인권침해’라고 말한다. 동성애자들을 ‘혐오할 자유’를 달라고 말한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며 일할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능력주의의 탈을 쓴 ‘공정’은 무언가 이루지 못한 사람들에게 ‘당신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조롱으로 수렴된다. 저자는 납작해진 말이 ‘부유한다’고 표현한다. 하지만 단순히 ‘떠다닌다’라는 뜻이 아닌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다’고 읽힌다.
내 편 아니면 반대편이라는 흑백논리와 ‘누칼협’ ‘참교육’ ‘사이다’ 같은 게으른 언어는 사회를 조금 더 낫게 만들고자 하는 말들을 폭력적으로 가로막는다. 누군가는 왜 불편하게 단어 하나에 그렇게 화를 내느냐고,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고 물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불편하게 지적해야만 한다고 저자는 답한다.
충남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지역에 있는 일부 학교가 17일 휴업·휴교하기로 했다.
충남교육청은 이날 오전 7시41분쯤 ‘집중호우로 아산시와 서산시, 당진시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휴업함을 알려드린다’는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앞서 오전 7시35분쯤에도 ‘예산군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휴업함을 알려드린다’는 문자를 보냈다.
서산시도 7시28분쯤 서산교육장 명의로 ‘집중호우로 인해 관내 모든 학교(병설·공립 단설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1일 휴교합니다. 안전에 유의해주세요’라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보냈다.
“미 관세 조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우리 수출을 견인하던 자유 무역과 국제 규범은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으로 “지금 우리 산업은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미국의 관세 조치와 관련해 “국익 극대화를 전제로 실용적인 통상정책을 전개하겠다”며 “새로운 수출시장과 품목을 개척하고 금융·마케팅 등 수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등 무역구조를 종합적으로 혁신해 수출 1조달러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 수출 규모는 6836억달러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김 후보자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탄소 중립 달성이라는 도전과제를 성장의 기회로 삼아 신산업을 창출하고, 기업 경쟁력을 새롭게 높이는 성장 지형형 그린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입지, 전력망, 시장 제도 등을 개선해 재생에너지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국내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에너지 가격 안정화, 탄소 중립 달성, 글로벌 수출 등 산업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은 원전도 안전성과 수용성을 바탕으로 착실히 추진하겠다”며 원자력발전에 대한 견해도 덧붙였다.
전남 장성 출신인 김 후보자는 36회 행정고시 합격 후 기획재정부에서 종합정책과장, 경제분석과장 등을 거쳤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의 인사교류 방침에 따라 한은에서 자본시장부장과 국제경제부장 등도 맡았다. 2018년 공직을 떠나 두산그룹으로 자리를 옮겼다. 두산경영연구소 대표를 맡았던 그는 2022년 3월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마케팅 부문을 총괄하며 그룹의 핵심 사업인 원전 수출에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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