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고경력 은퇴 과학기술인들을 활용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대전시는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벤처기업이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지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대전시는 중소·벤처기업 기술지도 지원사업에 과학기술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고경력의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 연구기관이나 대학, 기업 등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했거나 3년 내 퇴직 예정인 전문인력으로 멘토단을 구성해 기술 개발 과정에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돕는 방식이다.지원사업은 ‘기술향상’과 ‘기술닥터’ 등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기술향상 프로그램에서는 고경력 멘토가 기업별로 10회 안팎의 단기 멘토링을 통해 기술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기술닥터는 멘토로 지정된 고경력 과학기술인이 최대 6개월까지 기업에 상주하며 기술 개발을 돕는 프로그램이다.대전시는 오는 21일까지 희망 기업...
법무부가 상행위를 통한 채무에 적용되는 법정이자율을 금리·물가 등에 따라 변동시키는 상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법무부는 “시장이율은 지속적으로 변동했음에 반해 법정이율은 민법·상법 시행 이후 계속 고정돼 있어 법정이율과 시장이율의 차이에 따른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법정이율은 민사소송에서 손해산정의 기준이 된다. 상법 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로 고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중금리가 6%보다 낮으면 채권자는 채무를 늦게 상환받는 게 유리하다. 법무부는 경제 변화에 맞춰 법정이율을 조정해야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법정이율을 규정한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 등이 합헌이라고 재판관 7 대 1 의견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이자가 발생하는 모든 법률관계에서 당사자가 직접 개별적 교섭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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