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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날짜25-04-17 15:29 조회0회 댓글0건본문
범죄 피해 탓에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게 된 피해자들은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대검찰청과 고용노동부는 협의를 통해 범죄 피해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일관되게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동부 내부 지침을 마련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현행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자에게만 지급된다. 자발적 퇴사자는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받을 수 있다. 대검과 노동부는 범죄 피해자가 그 피해로 인해 퇴사할 경우 이를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논의해 노동부 내부 지침에 담았다.대검과 노동부는 직장 혹은 직장 주변에서 범죄가 발생했거나 범죄 가해자에게 근무지가 노출돼 피해자가 근무를 더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을 보면 가해자로부터 보복 등 추가 범죄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도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
제주 4·3사건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소식에 제주 지역사회는 “그동안 침묵을 강요받던 제주 4·3사건이 세계의 역사이자 인류의 기억이 됐다”며 한목소리로 기뻐했다. 제주도는 13일 4·3사건 기록물의 아카이브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카이브 자료는 평화·인권 교육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등재 기념 관련 전시와 학술행사 등 다양한 기념사업도 추진한다.지역사회 곳곳에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 4·3사건이 모두가 지켜야 할 인류의 기억으로 거듭났다”며 “4·3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도 “이번 등재를 계기로 국내외 교류를 통해 4·3의 전국화와 세계화에 노력하고, 학교 현장에서도 4·3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이번 등재는 국가폭력으로 인한 집단 희생의 아픔을 딛고 진실·화해·상생을 이뤄낸 역사의 가치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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