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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단속 강화에 나선 독일 정부의 난민 정책이 법원에서 가로막혔다. 정부 출범과 동시에 우선순위로 밀어붙인 난민 추방 조치를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다. 독일 정부는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서라도 난민 억제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독일 일간 타게스슈피겔 등에 따르면 베를린 행정법원은 2일(현지시간) 폴란드로 추방된 소말리아 국적 난민 3명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국경에서 검문을 통해 난민을 돌려보내는 조치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유럽연합(EU) 난민협정인 더블린 조약에 따라 이민자의 망명 신청을 어느 나라에서 맡을지 결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엔 난민을 추방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더블린 조약은 난민이 ‘최초 입국한 국가’에서 망명 절차를 책임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2015년 앙겔라 메르켈 당시 총리는 한 발 나아가 내전을 피해 온 시리아 난민이 독일에 머물고자 한다면 최초 입국 국가와 무관하게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난민 포용 정책을 폈다.
독일 새 정부는 출범 첫날인 지난달 7일 메르켈 정부의 조치를 철회했다. 그러면서 임산부와 아동, 취약계층을 제외하고 적법한 서류나 자격 없이 입국을 시도하는 이민자를 국경에서 곧바로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반이민 정서를 딛고 부상한 극우 정당의 높은 지지율을 의식해 ‘우클릭’ 행보에 돌입했다는 평가와 함께 유럽법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번 소송을 낸 소말리아인들은 새 지침이 발표된 이튿날 폴란드에서 기차를 타고 독일에 입국했다. 이들은 독일 동부 프랑크푸르트오더역에서 연방경찰 검문을 받으며 망명 신청 의사를 밝혔는데, 경찰은 내무부 지침에 따라 폴란드를 ‘안전한 국가’로 간주해 같은 날 돌려보냈다.
독일 정부는 재판에서 유럽연합기능조약(TEEU) 조항을 들어 국내 안보나 법·질서 유지를 위해 예외적으로 EU 규범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당시 공공 안전이나 질서에 대한 위협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날 결정에 대한 항고도 불허했다.
독일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추진해온 난민 억제 정책이 법원에 발목을 잡히면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도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고 독일 언론들은 전했다. 당장 녹색당은 메르츠 정부가 난민 억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이번 법원 판단은 정부의 큰 패배”라며 “앞으로 정부가 법을 준수하고,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권한을 남용해선 안 된다고 경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그러나 법원 판단이 개별 사례에 한정된 결정이라며 불법 이민자를 국경에서 추방하는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내무장관은 “우리의 법률 해석을 유지한다”며 본안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처분을 제기한 소말리아인들이 지난달 두 차례 더 입국을 시도했지만 그땐 망명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난민 시스템 자체가 얼마나 불완전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타게스슈피겔은 이날 법원의 판단이 망명 절차를 보장하라고 했을 뿐, 무단 입국을 무조건 용인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점을 짚기도 했다. 타게스슈피겔은 “폴란드에 새 우파 민족주의 대통령이 당선된 상황에서 독일과 폴란드가 앞으로 난민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며 “폴란드는 난민들이 어쨌든 독일로 가고 싶어 한다며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경향을 보여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