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가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구 야당 주도로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했다.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건 월권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입장이다.
강원 춘천시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다자녀 가구 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는 이달 말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2자녀 이상 가구는 춘천지역의 주요 관광지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게 된다.또 김유정문학촌 입장료와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평생학습관 수강료,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료, 체육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춘천시는 그동안 조례별로 달랐던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통일함에 따라 더 많은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3년 기준 춘천시 전체 2만5817가구 가운데 3자녀 이상 가구는 약 10.4%인 2688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57.9%인 1만4940가구에 달한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보다 약 5배 이상 많은 가구가 입장료·시설이용료 감면 혜택을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두번째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17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국민의힘에서 법안 통과에 필요한 만큼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국민의힘이 그를 대상으로 한 특검을 저지하기 위해 결속하는 모습을 보였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7명, 반대 102명으로 두번째 내란 특검법을 부결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199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구 야당 소속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했다면 가결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7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했다. 그러나 5명의 이탈표만 나오면서 2표가 부족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가 수사 대상이다. 앞서 구 야권 주도로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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