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면서 ‘권한대행’의 한계를 명확히 짚었다. 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헌법·법률이 정한 자격·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이 재판할 경우 헌법재판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행위를 사실상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명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일 뿐”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는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헌재는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피신청인(한덕수)의 행위로 인해 신청인은 헌법 27조에 따른...
유엔(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에 침투한 무인기(드론)를 조사해달라’는 북한의 요청을 기각했다.외교부는 17일 “지난 1일 ICAO 이사회에서 북한이 제기한 주장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사회는 총의로 동 건 관련 어떠한 조치도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ICAO 이사회는 민간 항공의 안전을 다루는 ICAO의 성격을 고려해 무인기 침투 건을 다루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각 결정이 나면 이후 같은 의제로 다시 심의를 요청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앞서 북한은 지난해 10월 3·9·10일에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감시카메라에 찍힌 무인기와 무인기가 뿌린 대북전단 사진도 공개했다. 북한은 해당 무인기를 한국군이 날려보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무인기를 보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다.이에 북한은 올해 초 ICAO에 진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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