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미국 재판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인 국제무역법원(CIT)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효 차단 명령을 내렸다.국제무역법원은 문제가 된 상호관세 시행을 영구히 금지하며, 원고 외 다른 소송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구매하는 것보다 더 많이 판매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행위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미국 헌법에 따르면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규제할 독점적인 권한은 미국 의회에 있으며, 미국 경제를 보호하겠다며 발동하는 대통령의 비상 권한이 의회 권한보다 우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번 재판은 미국 5개 중소기업이 모인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지난달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들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다음 달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에서 2차 협상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8일 외무부 성명을 통해 러시아 대표단이 다음 달 2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2차 직접 협상을 재개해 우크라이나 대표단에 러시아 측의 각서를 제시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라브로프 장관은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이 이끄는 러시아 대표단이 우크라이나 대표단에 각서 관련 필요한 설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면서 휴전 가능성과 문제 해결 원칙 등 평화 협정의 윤곽을 그리는 각서를 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가 위기의 근본 원인을 안정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모든 사안이 담긴 각서를 바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그는 협상 장소를 제공하는 튀르키예에 감사를 표하고, 평화에 관심 있는 모든 국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2차 ...
12·3 내란 사태로 촉발된 광장의 시간을 지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으로 열리게 된 대선의 시간도 오늘로 끝이다. ‘대통령 궐위에 의한 선거’가 두 번째이지만, 이렇게 기진맥진 지켜보는 사람들의 진을 빼는 선거는 처음이다. 2017년 대선에서 ‘촛불혁명’이라는 대의가 사회를 어느 정도 감쌌다면, 2025년 대통령 선거에선 대선 토론 정치 분야의 첫 번째 토론 질문이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이라는 게 상징적이다.윤 정부서 고장 난 나라 고쳐내야선거에서 후보자와 관련된 다양한 신상 문제를 폭로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하지만 정치인뿐만 아니라 강성 지지자, 유튜버, 온라인 커뮤니티가 전선을 긋고 반대편 정치인뿐만 아니라 지지층에 대한 금도를 넘어선 ‘원점 타격’을 전개하는 일이 일상적인 상태다. 우파 커뮤니티와 우파 유튜버들의 가짜뉴스와 망상에 기댄 부정선거론을 근거로 비상계엄을 저지른 윤석열이 파면당했으나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정당, 정치인의 결속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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