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앓는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8·여)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앓는 피해자 양육에 헌신한 것은 맞지만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5월21일 열린다.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혼한 상태에서 남편의 빚까지 떠안고 오랜 기간 아픈 아이를 양육했다”면서 “직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아이와 함께 마지막 선택을 하려고 했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A씨 역시 이날 눈물을 흘리며 “저지른 행위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아무런 죄없이 먼저 떠난 아들을 생각하면 숨 쉬는 것조차 죄송하다”면서 “매 순간 후회하고, 매일 속죄하고 있다”고 울먹였다.A씨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연설하고 애국가를 부른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경북 안동경찰서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해 온 이 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지방공무원법상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배제하는 조항이 있어 이 지사에게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 지사는 지난 2월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 단상에 올라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도지사는 연설을 못하도록 돼 있다”며 애국가 1절을 불렀다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광역단체장인 이 지사 신분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발인은 경북지역 외 거주자로 이 지사의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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