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ؿܿ������Դϱ�?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비동의 강간죄 도입과 교제폭력 처벌·피해자 보호 입법 등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2030 남성 표심을 의식해 ‘여성’ ‘젠더’ 언급 자체를 삼가는 이재명 후보와 대조적인 행보다.김 후보는 이날 공개한 정책자료집에서 “여성을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여성 공약을 제시했다. 여성 공약은 ‘차별 없는 일터 조성’ ‘생애주기별 건강권 보장’ ‘여성이 안전한 사회’ ‘여성이 행복한 공동체’ ‘여성가족부 기능 확대 및 성평등위원회 설치’ 등 5가지 부문으로 구성됐다.특히 비동의 강간죄 도입 공약이 눈길을 끈다. 비동의 강간죄는 형법상 강간죄 구성 요건을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고치는 것이 골자다. 김 후보는 교제폭력 처벌· 피해자 보호 입법 개선, 디지털안전위원회 설치·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도 공약했다.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론이 팽배했던 여가부 개편 방향도 제시했다. 여가부의 성차별·...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발표’했을 뿐 지명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데 대해 “술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해괴망측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 ‘발표를 했을 뿐이지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파렴치하기 이를 데 없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법조계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헌법재판관) 지명은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일 뿐”이라는 취지로 49쪽짜리 답변서 등을 헌재에 냈다. 한 권한대행은 후보자 발표가 단순한 의사 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가 위헌인지를 심리하고 있다.황 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유체이탈 화법으로 책임을 회피하겠다니 뻔뻔하기 짝이...
신안산선 광명 구간 지하터널 공사현장 붕괴 사고의 여파로 사고 현장으로부터 반경 50m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 광명시는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사고 현장 부근인 구석말 12가구(38명)와 상가 4곳에 주민 대피 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광명시와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포스코이앤씨 등은 전날 합동 회의를 열어 추가 붕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추가 붕괴 가능성 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판단 회의를 거쳐 주민 대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실종자 수색 작업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실종자 매몰 예상 지점까지 향하는 데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고, 제거해야 할 잔해도 상당해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9시55분쯤부터 굴착기를 동원해 매몰지 앞 아스팔트 제거 작업 및 경사로 확보, 주변 H빔 절단 작업 등을 시작했다. 이날 오후까지 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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