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혼자서 투표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이 이번 대선에서 보조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결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발달장애인인 A씨 등 2명이 6·3 조기대선을 포함해 본안 재판이 끝날 때까지 열리게 될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하는 두 명으로부터 투표 보조를 받게 해달라며 낸 임시조치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고 30일 밝혔다. 임시조치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대해 소송 제기 전이나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이다. 법원은 피해자가 받은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재판 결론이 나기 전 임시조치를 통해 차별 행위의 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다.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외부 상황에 대한 적응 능력이 저하돼 있는 발달장애인은 도움을 받아야만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투표를 할 수 있다”며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선거권을 행사하려면 투표 보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경기남부 투표소에서는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등의 112신고가 잇달았다.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5시부터 9시까지 총 47건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투표소 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한 신고는 34건, 현수막 및 벽보 훼손 등 기타 신고는 13건이다.이날 오전 6시 16분쯤에는 이천시의 한 중학교 인근에서는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다만 경찰 확인 결과 단순 투표 독려 행위로 선거운동 등의 위법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6시 15분쯤에는 안산시 단원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못 믿겠으니 직인을 찍지 말아달라”며 항의하는 투표인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단순 소란으로 판단해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했다.오전 7시 3분쯤에는 성남시 수정구 투표소에서 “출입구에 대한 안내 약도가 없지 않으냐”고 소리를 친 투표인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한편 이날 전국에는 경찰 경비 비...
서울시는 3급 국장급 승진 예정자 11명을 내정했다고 30일 밝혔다.승진 예정자는 김규룡 언론담당관, 박숙희 저출생담당관, 김형래 기획담당관, 김규리 문화정책과장, 이병철 경제정책과장, 김현중 재난안전정책과장, 이창현 자치행정과장, 김광덕 인사과장, 김창환 기술심사담당관, 심재욱 동남권사업과장, 김유식 주거정비과장이다.이들은 민선8기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이라는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해 기획 및 홍보와 저출생, 문화, 경제, 주거, 안전 등 주요 시책 및 사업에서 성과를 낸 부서장과 담당자들이다. .시는 승진 예정자들을 포함해 오는 7월 1일자 국장급 이상 전보를 시행할 예정이다.이동률 행정국장은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부서장들을 선정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능한 인재를 적극 발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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