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 쪼개기’를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 기재부가 지닌 예산·세제·정책기획 기능을 나눠서 ‘공룡 부처’의 힘을 분산시키자는 취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통상 압력에 대비해 통상교섭본부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기재부와 금융위, 금감원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기재부의 예산 관련 권한이 너무 크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너무 비대해져 있다”고 말했다.최근 민주당에선 오기형·허성무 의원이 지난 8~9일 기재부를 둘로 쪼개, 재정경제부가 세제·금융·공공기관 관리 부문을 담당하고, 기획예산처(부)가 예산 편성을 맡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금융위와 금감원 개편안도 도마에 올랐다. 기재부의 국제 금융·국내 금융정책 부문을 금융위와 통합하거나, 금감원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나누는 방안 등이 언급된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퇴임한 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등장해 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비판했다.바이든 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시카고에서 열린 장애인 권익옹호 단체 행사 기조연설에서 “현 정부는 100일도 안 되는 기간에 너무나 많은 피해와 파괴를 초래했다”며 “이런 일들이 이렇게 빨리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숨 막힐 정도로 놀랍다”고 말했다.바이든 전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겨냥해 “그들은 사회보장국에 도끼질을 하고 직원 7000명을 해고했다”고 직격했다. 사회보장국은 은퇴자와 산업재해 피해자, 저소득 가구 등 약 7300만명에게 연금 등 사회보장혜택을 제공하는 정부 기관이다.바이든 전 대통령은 수많은 미국인이 “사회보장연금에 의존해 살아가고, 수급자 중 다수는 사회보장연금이 유일한 수입원”이라면서 “사회보장연금이 삭감되거나 없어진다면 이들에게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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