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문화향유권’과 ‘이동권’ 등 국민 기본권 강화를 담은 개헌안을 21대 대선 공약으로 검토 중이다. 문화향유권은 문화와 콘텐츠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이재명 경선 후보의 공약과도 맞닿아 있다.16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는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기본권 강화개헌안을 대선 공약으로 논의하고 있다.특히 문화향유권을 헌법에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는데, 문화예술을 향유할 권리가 명시적으로 담기진 않았다. 2018년 국회개헌특위자문위원회의 개헌 시안에 ‘정보문화향유권’이 포함되는 등 관련 요구는 꾸준히 나왔다.민주당은 문화향유권을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면 시민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권리가 폭넓게 보장될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을 근거로 문화예술 창작자와 향유자 등에 대한 국가 지원도 강화될 수 있다.민주당 유력 주자인 이 후보는 지...
더불어민주당이 여직원 폭행·추행 의혹이 제기된 차남준 고창군의회 의원을 제명했다.16일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당 최고위원회는 전날 차 군의원에 대한 비상 징계 안건을 상정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당규 7호 윤리심판원 규정 제32조에 따른 것이다. 제명은 당적이 박탈되고 강제 출당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다.민주당 측은 “비상 징계는 선거 또는 비상한 시기에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당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을 때 내려진다”라며 “당 차원에서 사안을 무겁게 바라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군의원이 지난해 12월 회식 자리에서 의회 여직원 2명을 때리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밝혔다.이어 “잊을만하면 불거지는 지방의원들의 전횡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썩게 만든다”며 “고창군의회는 당장 (그를) 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차 군의원은 “해당 직원들에게 ...
조국혁신당은 17일 전 당원 투표를 통해 6·3 대선에 독자 후보를 내지 않고 더불어민주당과 선거 연대를 추진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민주당·혁신당 등 8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으로 개혁과제를 발표하며 정책 연대에 시동을 걸었다.혁신당은 이날 대통령 선거 연대 추인을 위한 전 당원 투표 결과 찬성 98.03%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종 투표율은 51.91%, 반대 의견은 1.97%로 집계됐다.앞서 혁신당 당무위원회는 지난 11일 “이번 대선에 독자 후보를 선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해 독자 후보를 내지 않는 대신 야권의 유력 후보를 총력 지원한다는 것이다. 혁신당은 이 같은 안을 확정하기 위해 지난 16일 오전 8시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전 당원 투표를 진행했다.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투표 결과를 발표한 뒤 “우리 당의 어려운 결단이 야권을 꺾이지 않는 단단한 다발로 묶어낼 것”이라며 “지도부를 믿어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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