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마철을 맞아 북한에 댐을 방류할 때 미리 통보할 것을 27일 요청했다. 북한은 매년 정부의 같은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장마철 남북 접경지역의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북한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댐 방류 시 우리 측에 미리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연재해에 대한 공동 대응은 인도주의적 사안”이라며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 방지를 위한 협력에 수차례 합의한 바 있다”고 했다.
장 부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인식한다”라며 “북한의 댐 방류 사전 통보는 접경지역에 계신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라고 했다.
정부는 매년 북한 측에 댐 방류 때 사전에 알릴 것을 요청해왔다. 2009년 9월 북한이 황강댐을 예고 없이 방류하면서 경기도 연천군 일대에서 야영객 6명이 사망하고 차량 21대가 침수됐다. 이를 계기로 남북은 그해 10월 북한이 황강댐 방류 시 남측에 사전 통보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이 2010년 2차례, 2013년 1차례 사전 통보한 이후에는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에 요청을 전달한 것은 남북 간 연락 채널이 모두 끊긴 상태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2023년 4월부터 남북 간 통신선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장 부대변인은 “현재 통신선이 단절된 이후에는 브리핑이 간접 소통 형식의 일환”이라고 했다.
장 부대변인은 “정부는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조하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만반의 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울산·부산 등 도심에서 시민들이 큰부리까마귀에게 공격받는 사례가 늘면서 정부가 대응 요령을 전했다. 가급적 둥지 주변을 피하고,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안전하다.
환경부는 “번식기를 맞아 예민해진 큰부리까마귀의 공격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과 공존을 위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서식 및 피해 실태 등을 조사해 대응반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큰부리까마귀는 숲과 산림에 주로 서식하지만 최근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서식지 환경이 달라지면서 먹이를 구하기 쉬운 도심지 서식이 증가하는 추세다. 잡식성으로 낟알과 과실, 죽은 동물의 사체, 곤충류, 조류의 알과 새끼 등 다양한 종류를 먹는다. 도심에서는 주로 쓰레기통을 뒤져 먹이를 찾기 때문에 최근에는 쓰레기 밀집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성체는 몸길이가 약 57cm로 국내 까마귀류 중 가장 크고, 이마와 부리의 경사가 심해 직각으로 보인다.
이은옥 국립생태원 선임연구원은 “기후가 달라져 환경이 변하면 자연스럽게 동물들의 서식 환경도 바뀌게 된다”며 “도심이 상대적으로 먹이를 찾기 쉽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정착해 살면서 도심에 서식하는 개체수가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먹이를 찾아 도심으로 진출한 큰부리까마귀와 사람 간 접촉이 늘면서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큰부리까마귀는 둥지 주변에 접근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격하기도 하는데, 번식기인 3~7월 사이에 공격성이 두드러진다. 특히 새끼가 둥지를 떠나는 5~7월에 공격 사례가 빈번하다. 부모새가 알이나 새끼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행동이다.
안전을 위해서는 둥지나 새끼가 확인된 지역을 피하는 게 좋다. 부득이 이곳을 지날 때 빨리 움직여 벗어나야 한다. 주로 머리 부위를 공격하므로 우산이나 모자를 착용해 머리를 보호하는 것도 방법이다.
큰부리까마귀를 향해 막대기나 팔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위협하는 행동도 자제해야 한다. 큰부리까마귀의 공격으로 피해를 받았다면 119안전센터나 지자체 환경부서에 신고하고, 부상 시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최유성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사는 “큰부리까마귀의 공격성은 번식기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그라든다”며 “잠시 공격성을 보인다고 해서 사람이 먼저 까마귀를 위협하고 공격하면 인간을 향한 까마귀의 공격성이 고착화돼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환경부는 도시에 서식하는 큰부리까마귀의 서식 실태 및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응 요령 안내서를 마련해 지자체 및 관계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 선임연구원은 “사람과 야생동물 간의 충돌은 예견된 일”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달라진 환경으로 인한 야생동물의 서식지와 개체수 변화 등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신임 여당 원내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을 두고 “진영에 상관없이 국무회의를 하면서 굉장히 역량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실용적 관점에서 유임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신임 원내대표단과의 만찬에서 이 같은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송 장관 유임을 두고 “진영과 상관없이 탕평 인사가 필요해서 했다. 국무회의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잘하더라”라고 말했다고 한 만찬 참석자는 전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송 장관 외 다른 장관 인선에 대한 호평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참석자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을 장관(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으로 앉힌 것도, 정권교체를 했는데 전임 정부 장관을 유임한 것도 처음이라 다양성과 포용성, 전문성이 잘 배치된 인사라는 덕담을 나눴다”고 말했다.
만찬은 참석 의원들이 한 사람씩 돌아가며 대선 당시 소회와 앞으로의 다짐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시작보다 마칠 때 지지율이 더 높은 대통령이 되겠다”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업과 교감이 매우 절실한 시기”라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서면 브리핑에서 “원내대표단은 (이 대통령에게) 민생회복과 개혁, 민생입법에 진력하는 한편 국민과의 소통 창구가 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두 시간가량 진행된 만찬 회동에는 김 직무대행을 비롯해 문진석 운영수석부대표, 허영 정책수석부대표, 박 소통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충남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이 전국 롯데마트 매장에서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
충남도는 다음달 2일까지 전국 롯데마트·슈퍼 304개 매장에서 지역 농산물 3개 품목에 대한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전국적인 대형 유통망을 통해 도내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판매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롯데마트와 함께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판촉 행사 품목은 홍성·태안산 마늘과 예산 토마토 및 쪽파다. 이들 제품은 전국에 있는 롯데마트와 슈퍼 매장에서 품목에 따라 10∼15%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
롯데마트는 판촉 행사를 통해 태안 산지의 마늘과 예산농협 토마토의 신규 납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향후에도 대형 유통망을 활용한 도내 우수 농산문 판촉 행사 등을 통해 판매 촉진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판촉 행사를 통해 충남 농산물의 뛰어난 품질과 맛을 널리 알리겠다”며 “지역 우수 농산물이 지속적으로 전국 소비자와 만날 수 있도록 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리튬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배터리가 폭발해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 24일로 1년이 된다. 위험의 이주화·외주화, 불법 파견, 안전보건관리 미비 등 누적된 노동 문제가 중첩해 터진 참사였지만 책임자 처벌 및 사고 원인 예방 등은 아직도 제자리걸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주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 관리는 아리셀 참사 이후에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아리셀 참사로 목숨을 잃은 23명 중 18명(라오스 1명·중국 17명)이 이주노동자였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가 요구한 중소·영세 사업장의 안전 점검 강화,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 근로감독 확대,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교육 실질화, 이주노동자 산업안전대책 전담 부서 설치 등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강화 대책’에는 입국 전후 산업안전교육 시간 확대, 외국인 전용 앱·사례집 등 제작·보급 확대, 안전보건통역사 제도 도입, 외국인 안전 리더 발굴 등의 내용만 포함됐다.
이주노동자 사망사고 비율은 늘어나고 있다. 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올해 1~3월 사망사고 중 이주노동자는 20명으로 14.6%에 달한다. 이 중 제조업 종사 이주노동자가 7명(24.1%)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2022년 국내 전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874명) 중 이주노동자 비율은 9.2%(85명)였고, 2023년에는 812명 중 85명으로 10.4%였다.
권미정 김용균재단 운영위원장은 “법무부, 노동부, 출입국사무소 등 이주노동자 관리 주체가 찢어져 있다 보니 이주노동자가 어떻게 유입되고, 어떻게 죽는지 등이 전혀 관리되지 않는다”며 “이주노동자 전반을 관리하는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법 파견 문제도 감독을 강화한 수준에 그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원칙적으로 파견을 금지한다. 하지만 아리셀은 메이셀(업체명 변경 전 한신다이아)이라는 업체로부터 이주노동자를 공급받았다. 메이셀은 아리셀과 주소가 같았고 직업소개업 등록이나 파견 허가도 보유하지 않았다.
메이셀은 중국 국적의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직 사이트에 구인 공고를 올리고 연락해온 노동자들에게 전화·문자·카카오톡으로 아리셀 통근버스 위치를 알려줬다. 공장에 도착하면 아리셀 담당자가 인솔해서 근무에 투입됐다. 메이셀은 아리셀에 인력 공급만 했을 뿐 기본적인 노무 관리를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불법 고용 구조는 이주노동자의 안전을 취약하게 만든다. 원청은 안전 관리 책임을 파견업체에 떠넘기고, 인력 공급 업체에 불과한 파견업체는 안전 교육을 하지 않는다.
노동부는 아리셀 참사 이후 전국 산업단지의 영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파견 감독을 벌였다. 지난 2월 노동부는 1차 협력업체가 2차 협력업체(메이셀)로부터 164명을 불법 파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리셀의 모기업인 에스코넥은 포함되지 않았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는 형식적 감독만 진행하고 불법 파견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박순관 아리셀 및 에스코넥 대표이사는 지난해 9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였다. 검찰은 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로 특정했지만, 박 대표는 1심 공판에서 “실질적 경영자는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운영총괄본부장”이라며 부인했다. 박 대표는 지난 2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박 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만 기소됐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는 적용받지 않는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가 실형을 받는 사례는 드물다. 지난해 말까지 노동부에 재판 결과가 확정돼 통보된 사건은 15건이다. 경영책임자 15명에게는 모두 유죄가 선고됐지만 실형은 징역 1년의 1건뿐이었다. 징역 1~3년 집행유예가 14건이었다.
유족들은 1주기를 맞아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본부장을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대책위와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는 23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서명 운동을 벌인 뒤 박 대표 등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수원지법 형사14부에 서명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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