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규어랜드로버와 현대차 등 차량 1만5000여대가 시정조치(리콜)을 한다.
국토교통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GS글로벌,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서 제작 및 수입해 판매한 19개 차종 1만470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25일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 디스커버리4 3.0D 등 12개 차종 1만878대는 피견인 차량 연결장치의 내구성 부족으로 견인되는 차량이 분리될 위험이 있어 오는 7월 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현대차 아반떼, i30 등 2개 차종 2555대는 운전석 에어백이 펼쳐질 때 내부 압력이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인플레이터(에어백 전개에 필요한 가스 발생 장치)가 파손돼 승객이 다칠 가능성이 있어 지난 10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대차 카운티 일렉트릭 629대는 주차 브레이크 부속품 설계 오류로 경사로 주차 시 차량이 밀릴 가능성이 발견돼 지난 19일부터 시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GS글로벌에서 수입한 뉴 비야디(BYD) eBus-12 등 3개 차종 344대는 고전압 배터리 트레이 고정부의 내구성이 부족해 주행 중 배터리셀이 트레이와 접촉하면서 절연 불량 또는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지난 1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서 수입한 캐딜락 리릭 302대는 인포테인먼트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계기판 및 디스플레이가 꺼질 가능성이 있어 오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의 난임 클리닉 차량 폭발 테러를 공모한 한국계 남성이 구치소에서 사망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는 “대니얼 종연 박이 이날 오전 7시경 로스앤젤레스(LA) 메트로폴리탄 구치소(MDC)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구치소 직원들이 응급처치를 하며 박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당국은 전했다.
박씨는 지난달 17일 팜스프링스의 한 난임 클리닉 차량 폭발 테러의 범인인 에드워드 바트커스에게 폭탄 원료인 질산암모늄 270파운드(약 122㎏)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폭발로 바트커스 본인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범행 이후 비행기를 타고 유럽으로 달아났던 박씨는 약 2주만에 폴란드에서 붙잡혀 지난 3일 미국 뉴욕으로 송환됐다. 박씨는 지난 13일부터 구치소에 수용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상태였다.
당시 검찰은 박씨와 바트커스가 허무주의적 신념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극단적 성향의 ‘반출생주의’ 온라인 모임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이 바트커스의 집에서 함께 지내며 폭발물을 만든 점도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반출생주의는 인간의 삶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수반한다는 이유로 인간의 출산을 비윤리적 행위로 간주하는 허무주의적 관점이다.
워싱턴주 켄트 출신으로 알려진 박씨는 한국의 고유한 성씨인 박씨를 쓰는 데다 ‘종연’이라는 한국식 이름을 쓰는 점으로 미뤄 한국계 미국인으로 추정됐다.
폭발로 피해를 본 건물 중 하나인 벨벳 로프 호텔의 소유주 데이비드 리오스는 이날 NBC팜스프링스에 “(박씨의 사망은) 피해자들에게 정의와 이해에 대한 기회를 박탈한다”고 말했다. 그는 “답변도 없고, 징역형도 없고, 정의도 없다. 그게 가장 불안한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미국 CBS방송 등에 따르면 박씨의 사망 원인은 아직 조사하고 있으며 추가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날 직원이나 다른 수용자가 다친 사례는 없으며, 대중을 위험에 처하게 할 일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질문을 받고 직접 답변하는 온라인 ‘국민사서함’을 24일부터 운영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국민 목소리를 국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라며 이같이 알렸다.
시민 누구나 ‘국민사서함: 함께 만드는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의 온라인 구글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질문은 경제·민생, 사회, 정치, 외교·안보 등 모든 분야가 가능하다. 접수된 질문은 이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질문 중 공감대가 높거나 시의성 있는 의견은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민사서함 개설은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속하게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겨 있다”고 했다.
법원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기물을 파손한 시위들자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MBC(문화방송) 취재진을 폭행한 30대 시위자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5일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특수건조물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는 한모씨(72)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정모씨(38)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있었던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특히 정씨는 범행 이전에 물건을 파손할 수 있는 특수 장갑까지 준비해서 기물을 파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기초”라며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물리적 폭력으로 공격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로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고 다르지 않다”고 봤다.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특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33)에게 징역 1년2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문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문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문씨에게 서부지법 경내에 진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와 난동 당시 다른 시위자와 함께 MBC 영상 촬영 기자를 넘어뜨리고 다치게 한 혐의(특수 상해) 등을 적용했다.
법원은 문씨에게 검찰이 적용한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대신 건조물침입 협의만 인정했다. 문씨가 난동 사태 당시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참작했다.
두 혐의의 차이점은 ‘단체,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가다.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가 인정된 피고인들의 경우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다. 박 부장판사는 “법원 후문 밖으로 나갈 때까지 대부분 시간 동안 무리의 가장 뒤쪽 담에 올라가 관찰하기만 했다. 피고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모두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문씨의) 범죄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초범인 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일부 자백한 점 등의 양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저질러 1심 선고를 받은 14명 중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갔지만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는 문씨가 처음이다. 이날까지 형 집행 유예가 나온 경우는 법원 침입 전 시위 과정에서 취재진을 폭행했던 경우, 법원 정문 앞에서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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