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ڵ���������Դϴ�. 현실과 유리된 사법부의 모습과 그에 분노한 소시민 다룬 단편들 추리소설 쓰는 판사 출신 변호사“법정·인간 보며 느낀 것 작품화”“이 법정에서 가장 무심한 사람은 판사였다. 그는 온갖 감정이 교차하는 눈앞의 광경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듯, 손에 든 종이 몇장에 시선을 고정하고 마치 읊조리듯 판결을 읽어 나갔다.”도진기 작가의 단편집 <법의 체면>의 표제작에서 묘사하는 법정의 모습은 이렇듯 무미건조하다.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전치 14주의 상해, 실제로는 식물인간 수준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피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판사는 집행유예 처분을 내린다.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가족의 절규에 판사는 “법대로 했습니다! 돌아가세요!”라고 말한다. 판사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이보다 법정의 질서를 어긴 이에게 더 엄격한 듯 보인다. 이어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한 노인의 모습이 등장한다. 금은방을 하는 노인은 장물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서 유죄 판결...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42)가 ‘불법숙박업·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공중위생관리법·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취소기준(0.08%)을 넘겼다. 문씨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과 양평동의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받는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 운전 당시 혈중 알콜 농도도 높았으며 미신고로 숙박 시설을 운영한 기간도 길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 ...
미국과 일본이 16일(현지시간) 미 수도 워싱턴에서 관세 관련 협상을 시작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일본 무역 대표단과 막 만나서 큰 영광”이라며 “큰 진전(big progress)이다”라고 밝혔다.교도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을 찾은 일본 측 관세 협상 수석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 등 일본 대표단의 예방을 받고 면담했다.이카자와 경제재생상은 트럼프 대통령 면담에 이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본협상을 진행한다.이번 협상에서 일본 측은 우선 협상 여지가 있는 상호관세를 없애거나 최대한 낮춘다는 목표로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미국이 작년 일본과의 교역에서 685억달러(미국의 전체 교역상대국 중 7위)의 무역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한국(25%)보다 1%포인트 낮은 24%의 상호관세율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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