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철강 관세 50% 인상, EU ‘맞대응’ 경고···무역갈등 다시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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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날짜25-06-04 15:24 조회0회 댓글0건본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린다고 전격 발표했다. 미국 법원이 상호관세에 제동을 건 데다, 오락가락 관세정책이 신뢰를 잃으며 ‘타코’(TACO·트럼프는 늘 겁 먹고 물러선다) 신조어까지 등장하자 다시 강경 모드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유럽연합(EU) 등이 곧바로 반발하고 나서면서 무역 전쟁의 전운이 다시 짙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0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인근 US스틸 공장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철강 관세 인상을 전격 발표하며 “미국 철강 산업을 더욱 탄탄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설 후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선 철강뿐 아니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도 50%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게 돼 큰 영광”이라며 “이는 6월4일 수요일부터 시행된다”고 적었다. 지난 3월12일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는데, 돌연 2배로 인상하겠다고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 25% 상황에선 허점이 있었다며 “이 조치(50% 인상)를 회피할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극심한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지난 28일 상호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정부가 곧바로 항소해 미 연방항소법원이 항소심 심리 기간 중 상호관세 효력을 일시 복원하도록 결정했지만, 관세정책을 둘러싼 법적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월가에서 회자하는 신조어 ‘타코’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발끈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31일 “트럼프는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고수하고 있으며, 그의 역량에 의문을 제기하며 ‘꽁무니를 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타코’라는 별명이 붙은 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자신이 약하다는 생각을 반박하는 데 열중할 수밖에 없다”는 익명의 트럼프 대통령 측근의 발언을 전하기도 했다.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은 일제히 우려와 비난을 쏟아냈다. 캐나다 상공회의소는 성명을 내고 관세 인상이 북미 경제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캐나다 산업과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돈 패럴 호주 통상부 장관은 “정당하지 않으며 우방의 행동이 아니다”며 “트럼프 정부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호주·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관세 협정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EU는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응해 추가적인 대응 조치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이번 결정은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하며, 대서양 양측의 소비자와 기업에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반발했다. 이어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으면 기존 및 추가적인 EU 조치는 7월14일부터 자동으로 발효될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더 일찍 발효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 철강산업협회 회장 케르슈틴 마리아 리펠은 dpa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철강 수입 관세 두 배 인상은 대서양 횡단 무역에서 새로운 갈등의 고조를 뜻한다”며 “50% 관세는 우리 산업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U 통계를 보면 미국은 EU가 철강 관련 제품을 두 번째로 많이 수출하는 국가다. 지난해 미국에 대한 EU의 철강 수출액은 약 54억유로(약 8조원)로, 전체 수출량(323억유로)의 16%에 달했다. 철강 산업은 250만개 이상 일자리를 제공하는 유럽의 핵심 제조업 중 하나이기도 하다.
유럽 국가들 사이에선 미국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명령에 제동을 건 상황이 진행 중인 관세 협상에서 EU가 우위를 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유럽의회 무역위원회 소속으로 최근 미국을 방문했던 이탈리아의 브란도 베니페이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면서 “미국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협상을 타결하려고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일방적 양보가 아니라, 더 건설적인 접근 방식을 택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0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인근 US스틸 공장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철강 관세 인상을 전격 발표하며 “미국 철강 산업을 더욱 탄탄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설 후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선 철강뿐 아니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도 50%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게 돼 큰 영광”이라며 “이는 6월4일 수요일부터 시행된다”고 적었다. 지난 3월12일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는데, 돌연 2배로 인상하겠다고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 25% 상황에선 허점이 있었다며 “이 조치(50% 인상)를 회피할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극심한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지난 28일 상호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정부가 곧바로 항소해 미 연방항소법원이 항소심 심리 기간 중 상호관세 효력을 일시 복원하도록 결정했지만, 관세정책을 둘러싼 법적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월가에서 회자하는 신조어 ‘타코’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발끈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31일 “트럼프는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고수하고 있으며, 그의 역량에 의문을 제기하며 ‘꽁무니를 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타코’라는 별명이 붙은 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자신이 약하다는 생각을 반박하는 데 열중할 수밖에 없다”는 익명의 트럼프 대통령 측근의 발언을 전하기도 했다.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은 일제히 우려와 비난을 쏟아냈다. 캐나다 상공회의소는 성명을 내고 관세 인상이 북미 경제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캐나다 산업과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돈 패럴 호주 통상부 장관은 “정당하지 않으며 우방의 행동이 아니다”며 “트럼프 정부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호주·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관세 협정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EU는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응해 추가적인 대응 조치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이번 결정은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하며, 대서양 양측의 소비자와 기업에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반발했다. 이어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으면 기존 및 추가적인 EU 조치는 7월14일부터 자동으로 발효될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더 일찍 발효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 철강산업협회 회장 케르슈틴 마리아 리펠은 dpa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철강 수입 관세 두 배 인상은 대서양 횡단 무역에서 새로운 갈등의 고조를 뜻한다”며 “50% 관세는 우리 산업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U 통계를 보면 미국은 EU가 철강 관련 제품을 두 번째로 많이 수출하는 국가다. 지난해 미국에 대한 EU의 철강 수출액은 약 54억유로(약 8조원)로, 전체 수출량(323억유로)의 16%에 달했다. 철강 산업은 250만개 이상 일자리를 제공하는 유럽의 핵심 제조업 중 하나이기도 하다.
유럽 국가들 사이에선 미국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명령에 제동을 건 상황이 진행 중인 관세 협상에서 EU가 우위를 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유럽의회 무역위원회 소속으로 최근 미국을 방문했던 이탈리아의 브란도 베니페이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면서 “미국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협상을 타결하려고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일방적 양보가 아니라, 더 건설적인 접근 방식을 택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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