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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방어권’ 내용 그대로···“반성 필요” 내부 의견 묵살한 인권위 최종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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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날짜25-06-04 14:4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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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GHRI·간리) 특별심사를 위해 제출한 최종 답변서에 12·3 불법계엄 관련 인권침해 대응방안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권고’라는 내용의 답변서 초안을 그대로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초안 답변에 대해 제기된 안팎의 비판을 반영하지 않고 사실상 무시한 것이다. 지난 22년간 유지해온 ‘A등급’ 인권위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렸다는 비판이 나온다.2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받은 ‘간리 특별심사를 위한 답변서’의 최종본을 보면, 인권위는 최종 답변서에 계엄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위의 대응방안으로 ‘윤 전 대통령 방어권 권고안’을 포함했다. 지난달 26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의에서 이에 대한 내부 비판이 쇄도했던 점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원민경 비상임위원은 당시 전원위원회의에서 “인권위가 방어권 보장 안건을 다수 의결로 통과시켜 헌법재판소에 (윤 전 대통령) 탄핵 각하를 주문했던 점이 (최종 답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일 제주 4·3평화공원을 참배하며 “이 아픔을 딛고 제주가 더욱 평화의 도시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부 유족이 김 후보가 지난해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제주 4·3 사건을 “명백한 남로당 폭동”이라고 말한 것을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후보는 침묵했다.김 후보는 제주 4·3 평화공원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4·3은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과정에 일어났던 아픔이고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이 많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 아픔을 다 치료, 치유한 뒤에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발전하는 희생의 밑거름이 되길 기원한다”며 “유족 여러분의 아픔을 위로드리고 영령 여러분이 편히 쉬며 제주의 평화와 발전, 대한민국의 위대한 발전을 항상 잘 보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참배 현장에는 “우리 가슴에 못박고, 사과도 없이 어디에 오나”라고 항의하는 유족과 “평화공원이다. 다 같은 생각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리는 유족의 말다...
6·3 대선의 최종 투표율과 21대 대통령의 득표율은 얼마를 기록하게 될까. 12·3 불법계엄 사태로 치러지는 선거의 투표율과 득표율은 계엄 극복 책무를 맡을 차기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을 결정하는 지표다. 1997년 15대 대선 이후 28년 만에 대선 투표율 80%를 넘을지도 주목된다.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15대 대선 이후 5번의 대선에서 최종 투표율은 대체로 70% 선을 기록했다. 16대 70.8%, 17대 63.0%, 18대 75.8%, 19대 77.2%, 20대 77.1%였다. 전체적으로 상향 곡선을 유지해오면서 이번에 80% 이상의 투표율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다.지난달 29·30일 열린 사전투표율은 34.74%였다. 2014년 사전투표 도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이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2022년 20대 대선(36.9%)의 최종 투표율인 77.1%와 비슷할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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