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발표 1년 만에 원점으로 되돌린 것을 두고 ‘예견된 정책 실패’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대화와 타협을 외면한 채 정책을 강행하고, 의료계 역시 한발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다. 의료공백의 피해는 오롯이 환자와 시민 몫이었다.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선 의대생에 대해 잇따라 원칙을 허물고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의대 증원 철회까지 몰렸다는 지적도 나온다.의대 증원은 2023년 하반기부터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주도로 추진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고 발표했다. 당시 정부 내에서도 “어떻게 2000명으로 정해졌는지 모르겠다”는 의문이 나왔다.증원 결정 이후 정부와 의료계는 ‘강 대 강’으로 대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부는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했다며 의료계에 “과학적 근거를 갖고 오면 논의하...
경찰이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낸 경북 산불의 범인을 검거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유력한 실화 용의자를 입건하고도 보름 넘게 소환 조사조차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건이 장기화될 우려가 제기된다. 1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의성군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뒤 현재까지 피의자 A씨(57)에 대한 직접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경찰은 A씨를 지난달 30일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1시24분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실화로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당초 경찰이 A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입건한 것은 ‘증언’ 때문이다. 최초 발화 당시 현장에 같이 있던 A씨 딸은 119상황실에 “아빠랑 왔는데, 불이 나서 (증조부의) 산소가 다 타고 있다”고 신고했다. 그는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직원에게 “...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처음 진행된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은 장본인이 다름 아닌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현재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대상인 기관의 책임자들이 수사를 막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법률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전날 대통령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대통령 집무실, 비화폰 서버 등을 대상으로 시도한 압수수색에 대해 경호처는 처장 직무대리인 김성훈 차장,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의 명의 ‘불승낙 사유서’를 내밀었다. 형사소송법 110·111조가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해 압수수색을 할 땐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점 등을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대통령 경호처와 비서실의 책임자가 모두 거부하면서 특수단의 압수수색은 무산됐다. 경호처는 “특수단이 필요로 하는 자료는 임의제출하기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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